트럼프, 구리 제련소 오염 규제 완화…“국가 안보·산업기반 보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강화됐던 구리 제련소 대기오염 규제를 철회하고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2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5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국내 제련소 두 곳에 과도한 부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서명한 포고문에서 “제한된 규모의 국내 산업에 과도한 환경 규제를 부과하면 추가 폐쇄를 초래하고 국가 산업기반을 약화시키며 해외 가공 의존도를 높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이 조치는 지난해 5월 확정된 ‘구리 제련소 대기오염 규제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으로 납·비소·수은·벤젠·다이옥신 등 주요 유해물질 배출 상한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구리는 전략 광물”…50% 수입관세 유지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광물 안보를 강화하고 국내 구리 생산업체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에는 프리포트맥모란과 리오틴토가 각각 운영하는 제련소 두 곳만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은 프리포트맥모란의 시설에 대한 적용을 명시했으나 리오틴토 제련소의 구체적 영향은 명확하지 않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구리를 ‘국가 안보 및 전략 산업의 핵심 소재’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사 끝에 일부 수입 구리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또 미국 내 생산되는 고품질 스크랩 구리의 일정 비율을 자국 내에 의무적으로 판매하도록 규정했다.

◇환경 규제 완화, ‘녹색 산업’과 충돌

바이든 전 행정부가 추진한 강화 규제는 구리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유해화학물질을 줄여 인근 지역의 공기질과 건강 피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보다 산업 경쟁력과 광물 자립이 우선”이라며 방향을 선회한 셈이다.

구리는 전기차, 풍력,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산업의 필수 소재이기도 해 이번 조치가 향후 ‘친환경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