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트럼프, 이민 정책 전면 손질…H-1B 개편·안면 인식 확대·100만달러 ‘골드카드’ 도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민과 출입국 관련 정책을 전반적으로 대폭 손질하며 외국인 비자와 시민권 제도에 강도 높은 변화를 예고했다.

전문직 취업비자 개편부터 안면 인식 확대, 소셜미디어 검증 강화, 고액 투자 영주권 도입까지 포괄적인 조치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서다.

5일(이하 현지시각)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최소 5가지의 핵심적인 이민 정책에 대한 개편을 공식화했으며 일부 제도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외국인 고급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정보기술(IT) 업계를 중심으로 활용돼 왔다.

미 국토안보부는 무작위 추첨 방식 대신 고임금·고숙련 직종에 우선권을 두는 방향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H-1B 신청 건당 10만 달러(약 1억4460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미 이민국은 “기존 무작위 추첨 방식이 미국인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유입시키는 데 악용돼 왔다”고 밝혔다.


미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비시민권자의 미국 출입국 과정에서 안면 인식 생체 정보 수집을 대폭 확대하는 규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비시민권자는 공항·육로·항만 등 출입국 지점에서 얼굴 생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토안보부는 미국 시민은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안면 인식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 신청자에 대해 최근 5년간 소셜미디어 활동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미 세관국경보호국은 지난해 12월 연방관보를 통해 “전자여행허가제 신청 시 소셜미디어 계정을 필수 항목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의 입국 적격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골드카드’로 명명된 신규 영주권 프로그램을 공식 발표했다. 이 제도는 미국에 100만 달러(약 14억4600만 원)를 투자하면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트럼프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단기간에 1000억 달러(약 144조6000억 원) 이상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골드카드 신청자는 별도의 처리 수수료를 납부한 뒤 미국 이민국의 신속한 신원 조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미국 시민권 시험도 대폭 강화된다. 미 이민국에 따르면 2025년 개정 시민권 시험은 기존보다 문항 수가 두 배로 늘어난 20문항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12문항 이상을 맞혀야 합격할 수 있다. 지리 관련 문항은 제외되고 정부 구조와 헌법 관련 문항 비중이 확대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의 가치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는 이민자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하겠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폭스뉴스는 이같은 일련의 정책 변화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이민 문턱을 높이고 국가 안보와 노동시장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