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신도시 재정비 ‘속도전’ 전환점

고양시 일산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본격적인 속도전에 들어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을)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산을 포함한 1기 신도시 전반의 재정비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법 개정은 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 등 1기 신도시 재정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온 행정 절차 중복과 사업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일산신도시의 경우 노후 아파트 밀집과 기반시설 노후화 문제가 누적돼 온 만큼,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일산신도시는 재건축·재개발 필요성은 공감대가 컸지만, △주민대표 구성의 법적 불안정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의 단계적 진행으로 인한 장기화 △공공 참여 방식의 불명확성 등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단지의 법적 정의 신설 △주민대표단 구성의 법적 근거 명문화 △기본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 병행 허용 △공공신탁 방식 정비 시 사업계획 통합 수립 특례 도입 등을 통해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했다.

고양시 일산동구와 서구 일대 노후 단지들은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시범단지 선정 이후 실제 사업 착수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준호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의 재정비는 단순한 주택 정비를 넘어, 도시 기능과 생활환경 전반을 다시 설계하는 작업”이라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와 방식으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바꾸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양은 수도권 서북부의 핵심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노후 주거지 문제로 경쟁력이 정체돼 왔다”며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일산이 다시 한 번 수도권 주거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후속 정책과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일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기대와 신중론이 교차하고 있다. 일산서구 한 아파트 주민은 “그동안 재정비 이야기는 많았지만 절차가 복잡해 늘 제자리걸음이었다”며 “이번 법 개정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공공성, 생활 인프라 개선이 함께 가야 한다”며 “학교, 교통, 녹지까지 함께 바뀌는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 개정이 일산신도시의 단순한 재건축을 넘어 △주거 밀도 조정 △교통·상업·업무 기능 재배치 △공공기여 확대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GTX-A, 킨텍스, 방송영상산업 클러스터 등과 연계될 경우, 일산은 주거·산업·문화 기능이 결합된 신(新)도시 모델로 재편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법 통과는 고양시, 특히 일산에 있어 정책적 전환점”이라며 “이제는 법을 어떻게 현장에 안착시키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