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한국 25% 관세폭탄 "트럼프 느닷없는 공격... 코스피 현대 기아차 날벼락

트럼프 "韓 車·상호관세 25%로 인상…韓국회가 합의이행 안해"

한국 자동차등에 관한 관세를 25%를 올린다고 트럼프가 발표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그중에서도 특히 현대 기아차등 자동차 업종과 관련 하청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자동차뿐 아니다. 목재, 의약품 및 많은 업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 27일 새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 한국 입법부는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재명 정부에 대한 공격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적었다.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작년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인 작년 11월 13일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팩트시트는 한국이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키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미 양국은 작년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11월 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작년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 절차 지연을 언급하긴 했지만, 그게 관세 인상의 유일한 이유인지는 불확실하다.미국은 무역 합의 이후 한국 국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으며, 지난 23일에는 J.D. 밴스 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묻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캐나다 100% 관세폭탄을 예고했다. 캐나다 100% 관세폭탄이 뉴욕증시를 뒤 흔들고 있다. 뉴욕증시 뿐 아니라 달러환율 국채금리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압호 가상화폐도 트럼프 긴급 행정명령을 주시하고 있다.캐나다가 만약 중국과 새 통상 합의를 확정한다면 미국은 캐나다산 수입품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캐나다가 중국과 협정을 체결한다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캐나다 상품과 제품에 즉각 100%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는 또 "중국이 한때 위대했던 캐나다라는 나라를 성공적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니 참 안타깝다. 그들이 아이스하키만은 건드리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피하면서도 국가 간 관계는 대결이 아닌 협력의 방식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 16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이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기로 했다고 밝히고 양측이 합의한 통상 관련 사항을 공개했다.이 합의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현행 84%인 캐나다산 유채씨 수입 관세를 올해 3월 1일부터 약 15%로 낮출 예정이며, 중국에 캐나다인들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캐나다는 새로운 특혜관세율 6.1%를 적용해 중국산 전기차(EV) 4만9천대를 수입하기로 했다.캐나다와 중국 사이의 이번 합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에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등 미국과 캐나다가 통상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향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카니 총리가 최근 들어 대미 관계에 있어 강경 노선으로 전환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니 총리는 방중 직후인 지난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국제관계에 새로운 현실이 정착했다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강대국 간 대결이 심해지는 체제이며, 이 체제에서 강대국들은 자국 이익을 위해 경제통합을 강압 수단으로 사용한다"라고 말했다.카니는 캐나다로 귀국 후 연설에서 "캐나다는 미국 덕분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캐나다는 우리가 캐나다인이기 때문에 번영한다"라고 응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캐나다에 대한 100%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주지사(Governor) 카니'라는 호칭을 처음 썼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신과 껄끄러운 관계였던 쥐스탱 트뤼도 전 캐나다 총리를 향해 '주지사 트뤼도'란 호칭을 썼지만, 카니 총리에겐 주지사 호칭 사용을 중단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해외 송금에 대해 올해부터 1% 세금을 부과하면서 이민자가 보낸 돈에 크게 의존하는 아프리카의 '송금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7일 프랑스에서 발행되는 아프리카 전문지 '죈 아프리크'(Jeune Afrique)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국정 의제 핵심 법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이 시행되면서 올 1월부터 미국에서 외국으로 현금과 자기앞 수표 등 현금성 송금을 할 때 1% 세금이 붙는다.

죈 아프리크는 "미국인들도 예외는 아니지만 미국에 살면서 본국에 돈을 보내는 이민자들을 겨냥한 조치"라면서 "이민자로부터 오는 돈에 생계를 의존하는 필수적인 안전망에 트럼프 행정부가 손상을 끼치게 된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아프리카의 최대 송금국이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국내총생산(GDP)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송금액이 줄어들면서 경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아프리카 국가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이민자들로부터 받은 송금액은 총 1천48억 달러(약 150조원)에 달했다.

국가별로 보면 아프리카 54개국 중 이집트가 가장 많은 295억 달러를 송금받았으며 나이지리아(213억 달러), 모로코(125억 달러)가 그 뒤를 이었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은 최근 10년간 이런 이민자 송금이 아프리카 국가에 가장 큰 자금 유입원이었다고 밝혔다.

7개국에서는 GDP의 10%를 넘었으며, 감비아와 레소토 등은 GDP의 20%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유엔에 따르면 아프리카 이민자들은 1∼2개월에 평균 200∼300달러(약 29만∼43만원)를 본국에 송금한다.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은 이 송금의 4분의 3가량이 식료품과 주거, 아동교육 등 생활 필수분야와 흉작 등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는 데 사용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개발처(USAID) 폐쇄와 개발 원조 삭감에 이어 아프리카에 또 한 번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죈 아프리크는 "미국 정부의 과세가 향후 얼마만큼 영향을 줄지는 아직 정확히 예상하기 어렵지만, 송금 비용을 1% 올리면 송금액이 1.6%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고 전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