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CFTC ‘영역 다툼’ 끝…미국 암호화폐 규제 대통합으로 ‘코인 천국’ 만든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미국을 글로벌 디지털 자산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29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SEC와 CFTC는 양 기관 간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은 그간 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던 '증권'과 '상품' 사이의 관할권 분쟁을 정리하고, 통일된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명확한 법안이 마련되는 것이 시장에 유리하다"며 연내 암호화폐 관련 입법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SEC는 토큰화된 증권에, CFTC는 상품 성격의 디지털 자산에 집중함으로써 감독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규제 당국은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클래리티(CLARITY) 법안' 등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긴밀히 협의 중이다. 이는 향후 발표될 규정들이 입법 내용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과제도 남아 있다. 최근 상원 농업위원회를 통과한 암호화폐 법안이 공화당의 주도로 처리되면서 초당적 지지를 얻지 못한 점은 변수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서비스 제공업체의 수익금 지급 금지 조항을 둘러싼 업계의 반발도 거세다.


백악관은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주요 은행 및 암호화폐 기업 임원들과 긴급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수익금 지급 금지 등 업계가 지지를 철회한 핵심 쟁점들에 대한 타협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규제 당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완벽히 편입시켜 글로벌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규제 조화가 실현될 경우,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의 판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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