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사회적경제 ‘보조금 의존’ 끊는다…성과 기반 지원체계로 전환

고양특례시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정책의 무게중심을 ‘취약계층 고용 보조’에서 ‘성과와 성장’으로 옮긴다. 단순 지원의 연장선이 아니라, 사회적가치지표(SVI)를 기준으로 기업의 고용 유지·매출 확대·혁신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우수 기업에 재원을 집중하는 구조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 고양시에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476개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가 소규모 구조에 머물며 공공구매와 재정지원 의존도가 높고, 자체 매출 기반과 시장 경쟁력 확보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다.

고양시는 올해부터 일자리 정책과 판로 전략을 동시에 손질해 ‘지속 가능한 자립 모델’로 전환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경쟁력을 갖춘 지역 경제 주체로 성장해야 한다”며 “가치 창출 성과가 고용과 매출 성장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핵심 변화는 일자리 지원 방식이다. 고양시는 고용노동부 개정 기준에 맞춰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사업을 성과 중심 체계로 재편한다.

기존에는 취약계층 고용 여부에 방점이 찍혔지만, 앞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성과·경제적 지속 가능성·혁신 역량을 종합 평가한 SVI 등급이 지원 수준을 좌우한다.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회적경제기업이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지원액은 SVI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탁월’ 등급은 월 90만 원, ‘우수’ 70만 원, ‘일반’ 50만 원을 2년간 지원하며, 우수 등급 이상 기업은 1년 추가 지원이 가능해 최대 3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단기 고용 확대보다 ‘고용 지속성과 기업 성장’을 동시에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회적경제 정책을 실질적인 시장 기반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판로 지원도 구조가 달라진다. 고양시는 사회적경제 제품 홍보를 넘어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판매형 유통 거점’을 구축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기존 덕양구청 인근 전시홍보관 ‘가치샵’을 킨텍스 제1전시장 관광기념품 판매점으로 이전해 상설 판매 체제로 전환했다.

연중 대형 전시·행사가 이어지는 킨텍스의 집객 효과를 활용해 사회적경제 제품을 일상 소비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16개 기업이 33개 제품을 상시 판매 중이며, 친환경 생활용품부터 교육 콘텐츠까지 품목군도 확장되고 있다.

온·오프라인 판로도 병행한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가치샵몰’ 운영, 대형 유통망 연계 기획전, 전문 전시회 공동관 운영, 사회적경제 페스타 개최 등이 동시에 추진된다.

지난해 킨텍스 메가쇼에서는 10개 기업이 참가해 4,500만 원 매출을 기록했고, 스타필드 고양 소비 페스타에는 19개 기업이 참여해 약 2,000만 원 실적을 올렸다.

고양시는 올해도 대형 유통사 1:1 구매·수출 상담회, 신제품 쇼케이스 참여 기회 제공 등을 통해 판로 지원을 ‘성과형 매출 지원’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교육·컨설팅도 강화된다. 고양시는 지난해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36회를 운영해 981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기업 맞춤형 컨설팅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소셜벤처 인증, 공모사업 선정 등 실질 성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올해는 협동조합·마을기업 특화과정을 신설하고 찾아가는 아카데미, 청소년 대상 교육까지 확대한다. 기업별 컨설팅은 밀도와 횟수를 늘리고, 기업 간 네트워크 지원도 강화한다.

15년 차를 맞은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창조혁신캠퍼스 성사로 이전해 상담·교육·컨설팅 기능을 확대했다. 시는 이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플랫폼의 핵심 거점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고양시는 사회적경제를 ‘복지형 일자리 정책’에 머물게 하지 않고, 성과 평가와 유통망, 교육 기반을 결합한 ‘시장형 자립 모델’로 전환하는 실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원의 지속성이 아니라 경쟁력의 지속 가능성이 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 사회적경제 전략의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