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강도 대출규제] 李대통령은 집 팔라지만... 주택 구매자 대출 문턱은 '지옥’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압박 기조에 대출 시장 문턱은 ‘지옥’ 수준으로 높아 주택 구매자들은 자금 마련이 막혀 있다고 불만이 높다. 또 기준금리는 동결 기조지만 시중 주담대 금리는 계속 상승하고 있어 주택 구매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3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습니다”라며 다시 한번 다주택자들을 향해 집을 팔라고 엄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속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 말부터 이어진 정부의 가계대출 강화 기조에 따라 주택을 구매하려는 실수요자들의 대출 문턱 상승으로 주택 구매에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도 커졌다. 은행연합회의 1월 공시 기준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평균 취급 가계대출금리는 4.552%로 집계됐다. 이는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6월(4.072%)보다 0.48%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
특히 은행권 주담대 금리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3일 기준 5대 은행의 6개월 변동형 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3.81~6.34%의 금리 밴드를 형성하고 있다. 약 2주 전인 지난달 19일보다 금리 밴드의 상단이 0.17%P 상승했다. 5년 변동형 금리의 경우 상단 금리가 0.402%P 상승한 6.7%를 기록하며 상단 금리 7%에 근접했다.

은행권 금리 인상 흐름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국민은행은 2일 주택담보대출의 주기·혼합형 금리를 0.03%P 인상했으며, 우리은행도 같은 날 아파트 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상품인 ‘우리전세론’의 가산금리를 0.30~0.38%P 올렸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른 은행권의 가계대출에 관한 보수적인 태도 또한 실수요자들의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은행들의 가계주택구매대출 태도 지수 전망치는 6으로 나타났다. 통상 1분기는 연초 대출 총량이 초기화되면서 지표가 높게 나타나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망치의 경우 2023년 1분기 이후 최근 4년 중 가계대출 규제 강화가 예고됐던 202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나 은행권이 예년보다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의 보수적인 가계대출 움직임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가계대출 총량 관리는 작년보다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권 관리 목표 수립 시 작년보다 한층 강화된 목표를 부여할 것이다"라면서 "작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 더 낮게 설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총량뿐만 아니라 주담대 별도 관리 목표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올해에도 지난해 상반기부터 이어진 보수적인 가계대출 운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5대 은행의 1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10조1245억 원으로 전월 말 대비 1조4386억 원 줄어들며, 2024년 3월(-4494억 원) 이후 월말 기준 첫 감소세를 기록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