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기 판매도 ‘미국 우선’…경제안보 기여국에 공급 집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기 이전을 외교·산업 전략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미국의 경제안보에 기여한 동맹에 우선 판매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미국 우선주의 무기 이전 전략 수립’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무기 판매가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방어 역량에 투자했거나 미국의 계획과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거나 미국의 경제안보에 기여하는 파트너에게 무기 판매와 이전을 우선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번 조치는 동맹의 방위 분담 강화를 요구하고 미국 군사력을 서반구에 집중하는 최근 국가안보 및 국방 전략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주요 동맹국 가운데 하나인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한국은 이재명 정부의 국방지출 확대 기조와 반도체·핵심광물 등 전략물자 공급망을 둘러싼 한미 공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무기 우선 판매 기준에 부합할 여지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부담 분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전략이 미국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해 미군과 동맹·파트너를 지원할 역량을 갖추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이 국가안보 전략 수행에 가장 작전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무기와 플랫폼의 생산을 늘리고 생산 능력 구축에 무기 판매·이전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국의 구매와 자본을 활용해 미국 내 재산업화를 지원하고 생산 능력을 확대하며 방위산업 기반의 회복력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핵심 공급망 회복력을 구축하고 우선 부품과 완제품의 적체를 늘리지 않으면서 국방부의 획득과 유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무기 판매·이전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 이전을 미국의 외교정책 도구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미국 내 산업 생산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120일 안에 국방장관이 국무·상무 장관과 공조해 동맹과 파트너 국가에 획득을 장려할 우선 플랫폼과 시스템의 판매 카탈로그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