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독과점 규제 못하면 시장경제 붕괴

공정거래위원회의 통계에 나타난 우리나라 독과점 산업은 50개다.

독과점은 매출 1위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또는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다.

우리나라 대표 산업인 자동차를 비롯해 메모리 반도체나 각종 철강 제조업체 등이 대부분 독과점 구조다.

한 번 독과점 산업 구조를 만들면 좀처럼 바뀌지도 않는다. 5년 연속 독과점 산업으로 분류된 산업만 38개에 이를 정도다.
그렇다 보니 국내 전체 출하액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도 50% 이상이다. 3개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CR3)는 90.7% 수준이다. 전체 광업·제조업 평균(42.0%)의 2배를 넘는 수치다.

게다가 모든 기업의 출하액 점유율 제곱의 합(HHI)은 4811이다. 평균(1286)의 4배 수준이다. HHI값이 2500을 넘으면 고도의 집중 시장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 산업별 상위 3개사의 HHI는 가중평균 기준 1777로 2년 전의 1851보다 소폭 하락한 상태다.

한마디로 상위 기업들의 전체적인 시장지배력 수준에는 변동이 없으나 상위권 기업 간 평준화가 이루어졌다는 의미다. 제조업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9년째 50% 이상을 유지 중이다.

독과점 산업은 그렇지 않은 산업보다 매출이나 내수시장 집중도 면에서 높을 수밖에 없다. 평균 매출의 경우 다른 산업의 12배 이상이었을 정도다. 특히 매출 규모가 큰 산업일수록 산업집중도도 높은 편이다.
독과점 산업의 경우 공급량을 조절해 가격을 맘대로 올릴 수 있다. 다른 선택권이 없는 소비자로서는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치열한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 보니 품질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없어진다.

판매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갑질이나 끼워팔기식 행태도 독과점의 산물이다.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독과점 산업을 감독해야만 하는 이유다.

쿠팡 사태도 플랫폼 독점 피해 사례다.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