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괴드 삼성SDI 공장, ‘환경 허가’ 극적 복원… 법적 공방 속 가동 정상화

헝가리 괴드(Göd)에 위치한 삼성SDI 배터리 공장의 통합 환경 허가가 취소 위기를 넘기고 다시 효력을 얻게 되었다.

하급심 법원의 허가 중단 결정을 상급 기관이 뒤집으면서, 지역 주민과 환경 단체의 반발 속에 이어진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11일(현지시각) 프로펠러 등 헝가리 현지 언론과 페스트(Pest) 군청 발표에 따르면, 상급 사법 기관인 교황청(Kuria, 헝가리 대법원 격)은 페스트 군청의 재검토 요청을 승인하고 삼성SDI 헝가리 법인(Samsung Zrt.)의 통합 환경 사용 허가를 즉시 복원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10일 정부 사무소에 전달된 명령에 따른 것이다. 교황청은 하급 재판소가 관련 행정 소송과 실체적 입법 내용을 잘못 해석하여 환경 허가 효력을 중단시켰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삼성SDI는 그동안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제약받았던 공장 운영 및 변경 사항에 대해 완전한 법적 권리를 되찾게 되었다.

페스트 군청 정부 사무소는 교황청의 결정을 환영하며, 법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삼성 공장의 통합 환경 허가 기록을 원상태로 복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허가는 복원되었으나, 공장 내 유해 물질 검출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최근 현지 매체 텔렉스(Telex)의 보도에 따르면, 괴드 공장 내부에서 발암성 물질인 니켈·코발트·망간 가루 농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식적인 허용 한도를 200배 이상 초과한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일부 회사 내부 보고서에서는 특정 시점에 기준치를 최대 510배까지 웃돌았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환경 단체들은 이러한 분진이 공장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의 호흡기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삼성 SDI 헝가리 법인과 헝가리 외교통상부는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삼성SDI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괴드 공장은 헝가리의 모든 환경 및 산업보건, 안전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으며, 모든 운영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페테르 시야르토(Péter Szijjártó)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의혹들을 "가짜 뉴스"라고 일축하며,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교황청의 판결로 삼성 SDI는 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되었으나,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라는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환경 단체들이 추가 소송이나 실력 행사를 예고하고 있어, 삼성이 법적 허가 복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환경적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가 향후 안정적 운영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