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도의원 단독선거구 유지 촉구…“도서지역 대표성은 지방균형발전의 출발점”

울릉군이 도의원 단독선거구 유지를 공식 건의하며 도서지역 대표성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소멸과 지역균형발전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도서지역 정치 참여 기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울릉군(군수 남한권)은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송기헌)를 방문해 울릉군 도의원 단독선거구 유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민 2000여 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은 울릉군 전체 인구 규모를 감안할 때 적지 않은 참여로 평가된다.

군은 “도서지역의 지리적 고립성과 행정·생활 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단독선거구는 최소한의 대표성 확보 장치”라며 “선거구가 통합될 경우 울릉지역 현안이 광역 단위 의정활동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해상교통, 정주여건 개선, 관광·어업 기반 산업 육성, 응급의료 체계 확충 등 울릉 특화 현안은 지역을 직접 대변할 수 있는 도의원의 역할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군은 선거구 통합 시 정책 접근성과 예산 확보 과정에서 지역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남한권 군수는 “섬 주민의 현실과 군민의 뜻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며 “도서지역 대표성은 단순한 지역 이해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서일준 의원은 “울릉군의 입장을 경청했다”며 “울릉 주민 의견이 관련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은 인구 비례 원칙과 지역 대표성 보장이라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 문제라고 지적한다. 특히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단순 인구 기준만으로 접근할 경우 행정 수요와 생활 여건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울릉군은 향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며 단독선거구 유지를 위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울릉 사례가 도서지역 정치 대표성 논의의 가늠자가 될지 주목된다.

조성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c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