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값 오르면 세금도 더 내라”... 아프리카 금 부국 가나의 선전포고

아프리카 최대 금 생산국인 가나가 자국 자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강력한 승부수를 던졌다. 가나 정부는 국제 사회의 우려와 글로벌 자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에 따라 로열티를 차등 부과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자원 부국으로서 정당한 몫을 챙기겠다는 의지로,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 중인 이른바 자원 국부 확보 정책의 일환이다.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인 비즈니스인사이더가 3월 11일 전한 바에 따르면, 가나 정부는 기존에 적용하던 5%의 고정 로열티 세율을 폐지하고 금 가격과 연동되는 슬라이딩 로열티 제도를 전격 도입했다. 이 제도는 국제 금 시세가 상승할수록 국가가 가져가는 로열티 비율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금 가격이 임계점을 넘었을 때 부과되는 고율의 세금이다. 새 제도에 따르면 금 가격이 온스당 4,500달러를 넘어설 경우, 광산 기업들은 매출의 12%를 로열티로 내야 한다. 이는 기존 5% 세율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가나 정부는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고정 세율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 자산의 유출이라고 판단하고, 시장의 초호황기에 수익을 집중적으로 회수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가나의 이번 결정은 세계 경제의 양강인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우려를 표명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두 나라는 가나에 진출한 자국 광산 기업들의 비용 부담 증가와 투자 위축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해 왔다. 하지만 가나는 자원 수익이 국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제도 도입을 밀어붙였다. 강대국의 압박보다 자국의 경제적 실익을 우선시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가나 정부의 눈은 금에만 머물지 않는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에 대해서도 5%에서 최대 12%에 달하는 로열티 제도를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이른바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은 미래 핵심 전략 광물로 꼽히는 만큼, 초기에 강력한 과세 체계를 구축하여 전략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가나는 이를 통해 금과 리튬이라는 두 축으로 자원 강국의 입지를 굳힐 계획이다.


가나의 이번 행보는 주변 아프리카 자원국들에게 강력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저렴한 세율로 자원을 제공해 온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서는 가나처럼 로열티를 높여 국가 부를 축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불어닥친 광물 국부 확보 정책은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며, 자원 보유국과 소비국 사이의 힘의 균형을 재편하고 있다.

이교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iji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