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규제 풀어 100조 푼다…은행·보험 자금 공급 확대

금융당국이 은행·보험권의 자본규제를 완화해 약 100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 약 74조5000억원, 보험업권 약 24조2000억원 등 총 98조7000억원 수준의 자금 공급 여력이 새로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은 대규모 금융사고와 관련한 손실 인식 규제를 일부 완화받는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간 자본비율 산정에 반영되던 운영리스크를 제외해 자본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운영리스크가 줄어들면 위험가중자산이 감소해 자본비율 관리 부담이 완화되고, 그만큼 대출 여력이 확대되는 구조다. 다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당국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유사 사고가 반복될 경우 제재가 뒤따른다.

이와 함께 해외 장기 투자와 해외 점포 이익잉여금 등을 구조적 외환포지션으로 인정해 시장리스크 부담을 낮추고, 신용평가모형 개선 절차도 간소화해 기업대출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반면 스트레스완충자본 규제 도입은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보험업권 역시 지급여력비율(K-ICS) 산정 시 적용되는 위험계수를 조정해 투자 여력을 키운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 프로그램 투자에 대한 주식 위험계수를 대폭 낮추고, 벤처투자 및 인프라 투자 범위도 확대해 장기 자금 공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산·부채 매칭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내부 모형 활용을 확대해 신용위험 산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다만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는 일부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80% 구간에 대한 위험계수를 상향 조정해 리스크 관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기업 투자와 인프라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경기 대응 여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