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율주행 면허 발급 전격 중단… 바이두 로보택시 ‘우한 멈춤’ 사고 여파

중국 정부가 자국 자율주행 산업의 선두 주자인 바이두(Baidu)의 로보택시 무더기 멈춤 사고를 계기로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신규 면허 발급을 전격 중단했다.

우한 시내 한복판에서 수십 대의 차량이 동시에 멈춰 서며 교통 마비와 승객 고립 사태를 일으킨 것이 화근이 됐다.

29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안전성 재검토를 위해 자율주행 기업들의 차량 증차와 신규 도시 진출을 무기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31일 우한 시내에서 바이두의 로보택시 서비스 ‘아폴로 고(Apollo Go)’ 차량 100여 대가 시스템 오류로 추정되는 원인에 의해 도로 위에서 갑자기 멈춰 서면서 시작됐다.
공업정보화부(MIIT), 공안부, 교통운송부는 최근 자율주행 시범 운영 중인 주요 도시 관계자들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당국은 각 지방 정부에 전면적인 자체 점검과 안전 모니터링 강화를 지시했다.

이번 중단 조치로 자율주행 기업들은 기존 함대에 차량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테스트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다른 도시로 서비스를 확장하는 것이 금지됐다. 중단 기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고가 발생한 우한 내 바이두 로보택시 운영은 당국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전면 중단되었으며, 이 여파로 홍콩 증시에서 바이두 주가는 3.9% 하락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기술적 결함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실업 문제라는 사회적 갈등을 배경에 두고 있다.
이미 2년 전 우한 주민들은 로보택시 도입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대규모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당국은 악화된 여론을 달래기 위해 2024년 말에도 수개월간 면허 발급을 동결했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약 831억 위안(약 122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자율주행 시장에서 미국의 웨이모(Waymo)와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여왔다. 이번 규제 강화는 자국 기술 육성과 안전·고용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고심의 결과로 풀이된다.

포니 에이아이(Pony AI)와 위라이드(WeRide) 등 경쟁사 주가도 동반 하락하며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아직 이익을 내지 못하는 자율주행 기업들에게 지역 확장 중단은 뼈아픈 타격이다.


중국의 사례는 단 한 번의 시스템 오류가 산업 전체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기업들은 자율주행 레벨 4 상용화에 앞서 엣지 케이스(예외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완벽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 도입에 따른 기존 운수업계와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기술 도입과 병행하여 전업 지원 및 상생 기금 마련 등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논의를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글로벌 경쟁 속에서 속도 조절은 필요하지만, 한국형 자율주행 생태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안전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되 과도한 포괄적 규제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