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올해 추가 차입금 2조달러 돌파 전망

미국 재무부가 올해 회계연도에 정부 운영을 위해 2조 달러(약 2894조 원)가 넘는 자금을 추가 차입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이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조 달러 적자가 일상이 됐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포춘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최근 분기 차환 발행(QRA) 문서를 통해 올해 재정적자 전망치를 공개했다.

미국 대통령 직속 예산관리국(OMB)은 지난달 기준 2026회계연도 적자가 2조600억 달러(약 298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미 의회예산국(CBO)의 기존 전망치인 1조8500억 달러(약 2677조 원)를 웃도는 수준이다.
미국 회계연도는 오는 9월 끝난다. OMB는 2027회계연도 적자도 2조1700억 달러(약 3139조 원)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미국 정부는 올해 매달 1660억 달러(약 240조 원)가 넘는 빚을 새로 발행하는 셈이다. 내년에는 월평균 차입 규모가 약 1810억 달러(약 262조 원)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 국가부채는 이미 39조 달러(약 5경6433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국가부채는 38조9100억 달러(약 5경6303조 원) 수준이다. 여기에 막대한 이자 부담도 재정 압박을 키우고 있다.
CBO의 예비 추산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채 이자로만 약 5300억 달러(약 767조 원)를 지급했다. 월평균으로는 880억 달러(약 127조 원), 주간 기준으로는 220억 달러(약 31조 원)가 넘는다.

재정건전성 단체인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야 맥기니어스 회장은 “2조 달러 적자는 과거에는 대규모 경기침체 때나 가능했던 수치였다”며 “이제는 2조 달러 적자가 일상이 된 상황 자체가 무서울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시장이 미국의 지속 불가능한 차입을 언제까지 용인할지는 알 수 없다”며 “재정위기 위험이 날마다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프레더릭 켐프 회장도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약화된다”며 “부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기업 대출금리가 오르고 미래 투자 자금이 과거 부채 상환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재정 악화가 미국의 장기 경쟁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 정치권과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 적자는 GDP의 6%를 웃도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맥기니어스 회장은 “3% 목표에 도달하려면 향후 10년간 약 10조 달러(약 1경4470조 원)의 재정적자 감축이 필요하다”며 “상황은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