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손보사, 車흑자 단 한 곳… 8주룰 지연·할인특약에 개선 요원

자동차보험 시장이 시장 여건 개선 지연으로 침체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차보험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는 4대 손해보험사 가운데 올 1분기 당기순이익 흑자를 실현한 보험사는 단 한 군데에 그쳤다.

나이롱 환자를 가려내는 ‘8주룰’은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 반발에 막혀 도입이 불투명해졌으며, 5년 만에 올린 차보험료도 정부의 정책할인 시행으로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손보사 중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1분기 차보험 순이익은 각각 –64억원, -140억원, -249억원이다. DB손보(88억원)만 흑자 실현에 성공했다.

4개사의 1분기 평균 손해율도 악화했는데, 지난해 동기보다 3.4%포인트(P) 상승한 85.9%를 기록했다. 차보험 손익분기점은 통상 80%, 4개사로 좁히면 약 82% 수준으로 인식된다.
차보험금 누수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물적담보 지급보험금이 확대되며 업황 악화가 지속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시행으로 보험료마저 낮춰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8주룰은 상해 등급 12~14급인 경상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는 경우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상반기 제도 시행을 보험사는 기대하고 있었으나 한의학계와 일부 시민단체 반발로 현재까지 도입이 지연된 상황이다.

8주룰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다만 중증환자와 경상 환자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일률적인 8주 치료 제한이 환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히며 제동이 걸린 상태다.

사고당 수리·보상 단가가 높아진 것도 손해율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꾸준히 지목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2.7%포인트(P) 높아졌으며, 같은 기간 수입차량 비중도 0.4%P 확대됐다. 이에 따라 차량, 시설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물적담보는 차보험 손해율을 2.2%포인트(P) 나빠지게 했다. 이들 차량의 부품비가 상승하고 이에 따른 수리비도 올랐기 때문이다.

이달부터 선보이는 차량 5부제 할인 특약도 손해율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정부가 고유가 대응책으로 내놓은 차량 운행 5·2부제에 맞춰 보험사의 차보험료 환급을 유도하면서 손보사들은 개별 가입자 연 보험료의 2%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특약이 손해율을 악화할지에 대한 업계 의견은 두 가지로 갈린다. 교통사고 발생량이 줄어드는 만큼 보험금 지급도 줄어들 전망이라 손해율을 소폭 개선할 수 있겠다는 관측이 있는 한편, 보험 가입자가 많은 대형 손보사를 위주로 손해율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단기적인 차보험 업황 및 손해율 개선 여지는 요원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보험업권 관계자는 “사고 감소로 보험금 지급이 줄더라도 손해율에 반영되는 시점은 향후일 것”이라며 “차보험 시장을 활성화할 유인책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