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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반도체 호황에도 고용 창출력 약화
청년 일자리 20만개·지방 우대 세제 추진
청년 일자리 20만개·지방 우대 세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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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대 성장과 수출 확대를 앞세운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내놨지만 청년 취업난과 대·중소기업, 수도권·지방 간 양극화는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14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 전략에 따르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수출과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만 고용과 내수 회복은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근로자 1만명당 산업용 로봇 수가 1220대로 세계 1위다. AI 도입까지 빨라지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성장세가 실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5월 청년 취업자 수는 5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고용 비중이 높은 건설업 부진도 이어지면서 수출과 내수 간 온도 차가 커졌다.
기업 규모별 격차도 뚜렷했다. 올해 1분기 대기업 영업이익률은 14.8%였지만 중소기업은 4.7%에 그쳤다. 제조업 영업이익률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18.1%를 기록한 반면 비제조업은 5.7%에 머물렀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과 지방, 인재 육성에 투자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청년 전문 일자리 20만개 이상을 만들고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완화도 추진한다.
지방 이전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비과세와 중소기업 창업 세제 혜택 등 '지방 우대 세제 3종 패키지'도 도입한다.
다만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 전망을 15만명으로 낮췄다.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도 기존 2.4%에서 0.2%로 대폭 하향하면서 성장 지표가 고용과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