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AI 수출 통제 검토…선택 아닌 필수 된 '소버린 AI'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이하 AI)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AI가 단순한 검색엔진이 아닌 전략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국가 자체의 기술력을 보존하는 '주권 있는 AI(일명 소버린 AI)'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에 이어 중국까지 AI와 반도체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방안 검토에 나섰다. 최근 중국 상무부는 자국 첨단 기술과 유명 AI 스타트업이 해외에 매각되지 않도록 중국 내 주요 기업들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 내용에는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의 해외 이전과 AI 모델 핵심 기능이 담긴 가중치의 해외 다운로드 제한 등이 포함됐다. 다만 해외 고객이 중국 AI를 사용하는 것은 계속 허용한다.

이와 같은 결정은 AI를 전략 기술로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AI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전략자원 취급을 받고 있다. AI는 단순하게 검색 뿐만 아니라 로보틱스나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등 피지컬 AI와 금융, 통신과 같이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서비스에도 폭넓게 활용된다. 즉 AI가 국가 기반을 운영할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자국 외의 AI 기술 고도화를 늦추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로 중국의 AI 스타트업 마누스가 미국 메타에 20억 달러(약 2조7000억 원)에 인수되려 하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 바 있다.
미국도 고성능 AI 모델 자체를 무기나 반도체와 동등한 수준의 전략자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는 첨단 AI 기술의 해외 유출을 통제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앤스로픽이 개발한 AI 미토스의 수출 제한 및 접근 차단 조치가 있다. 이 모델은 13분 만에 전 세계 주요 정부 시스템과 금융 분야 보안의 문제점을 찾아냈다. 뛰어난 성능으로 인해 미국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외 국가들의 접근을 원천 봉쇄했으며 반출도 막았다.

이는 단순히 미국과 중국의 AI 전략자산화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AI 사용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싱크탱크 'AI 이코노미 인스티튜트'가 공개한 1분기 글로벌 AI 확산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살펴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생성형 AI 사용률은 37.1%로 집계됐다. 이는 전 세계 16위에 해당한다.

국내에서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만 오픈AI의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 앤스로픽의 클로드 등 외산 AI를 주로 사용하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개발하는 기업들도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의 오픈소스를 활용해 개발 중이다. 이와 같이 해외 AI에 의존적인 상황에서 공급이나 접근이 차단될 경우 일반 사용자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정부는 소버린 AI를 확보하고자 '독자 파운데이션 AI 모델(일명 독파모)'을 통해 국가대표 AI를 선별하고 있다. 다만 독파모를 통해 선별된 AI는 단순히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무대에서도 통할 압도적인 성능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버린 AI는 기존 AI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 활용돼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성능은 국제학회 등을 통해 검증된 모델이어야 할 것"이라며 "향후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갈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