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상무위, 중국산 부품·소프트웨어 차량 규제 법안 승인… 글로벌 완성차 타격 우려

미국 의회가 국가 안보 위협을 명목으로 중국산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제의 고삐를 강하게 죄고 나섰다. 완성차 업계의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복잡한 지분 구조를 가진 글로벌 완성차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도 확대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7월 22일(현지시각)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가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장착한 차량의 미국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고강도 규제 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규제는 차량 생산지가 아닌 데이터와 소프트웨어까지 통제 대상으로 확장됐다는 점에서 기존 통상 규제와 성격이 다르다. 블루투스와 와이파이를 비롯해 셀룰러 연결망과 일부 위성 통신 기술 등이 규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차량이 수집하는 민감한 개인 정보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에 상원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의 핵심은 중국 관련 실체가 15%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동차 제조사의 미국 내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테드 크루즈 상원 상무위원장은 이 규정이 적용될 경우 독일의 대표적인 완성차 업체인 메르세데스-벤츠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현재 중국계 자본의 수동적 투자가 20%에 육박하고 있어, 원칙대로라면 미국 시장에서 차량을 판매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메르세데스-벤츠가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오는 2030년까지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상황에 따라 소유권 요건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예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지분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 방식과 예외 인정 범위는 향후 최종 입법 과정과 행정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제너럴모터스 등 미국 완성차 업계는 자국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당 규제 조항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테드 크루즈 위원장은 제너럴모터스가 캐딜락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메르세데스-벤츠를 미국 시장에서 견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같은 조항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제너럴모터스는 중국에서 생산해 오던 뷰익 엔비전의 생산 라인을 오는 2028년형 모델부터 미국 본토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으며, 포드 역시 중국산 링컨 차량의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기기로 합의하는 등 공급망 재편이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의 고강도 중국산 자동차 규제 법안 처리가 가시화되면서 한국 내 완성차 및 배터리 업계는 대응 전략 재정비가 불가피해졌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이미 북미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고 중국산 부품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해 왔으나, 차량용 커넥티드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공급망 전반에 걸친 보안 검증은 한층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상원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배터리 관리 소프트웨어 관련 규제와 고비용 배터리 탑재 의무화 조항을 두고 업계 내 이해관계가 엇갈린 만큼, 향후 최종 입법 과정에서 파생될 비용 부담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중국 완성차 브랜드의 미국 시장 진입을 완전히 가로막는 방어벽 역할을 하는 동시에, 북미 시장에서 지위를 굳히려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게 새로운 비용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학개미들을 비롯한 한국 내 투자자들 역시 대중국 의존도가 높거나 복잡한 지분 구조를 가진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완성차 생태계가 안보 논리에 따라 재편되는 과정에서 부품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전환하는 기업만이 규제 리스크를 피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법안은 단순히 완성차의 물리적 조립 장소를 넘어 차량 내부의 무선 통신 및 데이터 수집 장치 전반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주행 데이터와 운전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해당 기술들은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잠재적 위협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미국 안보 당국은 이를 강력하게 통제할 방침이다.

실제로 중국 지리홀딩스가 대주주로 있는 스웨덴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는 최근 미국 정부의 규제 압박으로 인해 오는 2027년 모델부터 미국 내 차량 판매를 중단할 처지에 놓였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자매 브랜드인 볼보 자동차는 최근 당국으로부터 판매 승인을 획득했으나, 전 차종에 걸쳐 까다로운 규제 사양을 완벽하게 충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처럼 차량용 소프트웨어와 통신 모듈을 둘러싼 규제가 날로 엄격해지면서, 완성차 제조사들은 공급망 전 단계에 걸쳐 철저한 탈중국화 검증을 피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