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DeFi 전면 등록하라”…美 상원, 클래리티 법안 630쪽 수정안 전격 공개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산업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클래리티(CLARITY) 법안'의 첫 절차 표결을 앞두고 규제 요건을 강화한 최신 수정안을 전격 공개했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베이이직이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 집중적 성격을 띤 프로토콜을 규제망 안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가상자산 업계의 제도권 안착 여부를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공화·와이오밍)을 비롯한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630페이지에 달하는 개정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민주당이 요구한 114개 이상의 조항이 반영됐다. 루미스 의원은 행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가상자산 업계가 안정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영구적 규제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와 비(非)디파이 간의 경계를 한층 명확히 한 점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프로토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감독하거나 주요 운영 규칙을 변경할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비분산형 금융'으로 분류한다. 이 범주에 해당하는 프로토콜과 운영 주체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정식 등록해야 하며, 재무부와 CFTC가 합동으로 세부 시행 규정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관련 디파이 규율 조항을 디지털 상품과 연계된 '현금 거래'로 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부족 정부들이 예측 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점을 수렴한 결과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에 참여하는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규제 요건을 명확히 하는 조항도 새로 담겼다.

그러나 법안의 최종 통과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다.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 간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를 둘러싼 이견, 불법 금융 방지 대책 외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된 가상자산의 이해충돌 논란이 여전히 핵심 쟁점으로 남아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관여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과 관련 밈코인 등 수억 달러 규모의 자산에 대한 이해상충 방지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관료의 가상자산 발행·후원을 금지하는 기존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비판 속에 초당적 수정안이 제안됐으나, 이번 최신 초안에는 윤리 조항이 거의 수정되지 않아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7년 1월 정계 은퇴를 앞둔 루미스 의원은 미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거듭 호소했다. 루미스 의원은 "미국이 싱가포르나 아랍에미리트(UAE) 등 타국이 규제를 주도하는 것을 방관해선 안 된다"며 미국 자체의 명확한 규제 틀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법안의 향방은 오는 15일 예정된 상원 절차 표결에서 1차 판가름 날 예정이다.


이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