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 확대보기
어느 날 공자(孔子)는 제자들과 함께 수레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다. 태산(泰山) 근처에 이르렀을 때 깊은 산 속 어디선가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공자는 제자인 자로 (子路)로 하여금 사연을 알아보게 했다. 여인은 “이곳은 참으로 무서운 곳입니다. 옛날 시아버님이 호랑이에게 물려 가셨고, 이어 제 남편과 자식이 모두 물려 죽었어요.”라고 대답했다.
그렇게 무서운 이 곳을 왜 떠나지 않느냐고 묻자 그녀는 “여기는 그래도 가혹(苛酷)한 세금에 시달릴 걱정이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들은 공자는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사나운 것이니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줬다.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논어에서 나오는 가혹한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라는 얘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기업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며 볼맨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경련은 기업 세제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5%가 올해 법인세 신고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 세액공제·감면 정비를 거론했고 세액 부담이 최저한세율 인상,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지난 2009년 이후 지속된 증세조치들로 기업들의 부담세율이 높아진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또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 것은 올해만의 일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2012년 이후 실효세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업이 54.0%에 달한 반면 세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자는 단 7.0%에 불과했다는 것.
전경련은 이러한 추세가 2017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응답 기업의 67.0%가 개정세법이 적용되는 내년 실효세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2013년(43조9000억원)과 2015년(45조원) 법인세 납부금액을 보면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고 했다.
2012년과 2014년 기업 실적(법인세납부전순이익)은 118조원 대로 비슷했으나 이 두 해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 차이는 1조1000억원으로 간격이 커졌다.
회계상 기준인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세법상 과세표준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기업들의 부담세율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전경련의 주장과 제시한 근거가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면 정부와 세무당국이 수년동안 ‘가혹한 정치’를 펴오면서 납세자들의 고율 세금을 원망하는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있는 셈이다.
전경련은 또 신성장동력과 직결된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도 줄어 전체적으로 보면 수조원의 법인세가 인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세금이 늘었다는 불만은 법인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부가 지난해 초 국민건강 증진을 명목으로 내세워 인삼한 담뱃세는 정부의 증세정책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당시 2500원 짜리 담배가격을 4500원으로 올렸다. 2500원짜리 담배에 붙은 담뱃세 1550원은 순간 3318원까지 올라갔다. 인상폭으로는 무려 114.%에 해당하는 ‘호랑이’ 못지 않은 고세율이다.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33억3000만갑으로 2014년에 비해 23.7% 줄어들었다고 한다. 담배 반출량을 기준으로 추계한 지난해 연간 담배세수는 10조5000억원으로 2014년 담배세수 6조9000억원에 비해 무려 3조6000억원이 늘었다.
정부로서는 50% 이상 담뱃세를 더 거둬 높은 실적에 만족할 수 있겠지만 담배 구매자는 두배 이상의 담뱃세로 물게 돼 호주머니 사정은 그다지 좋지 않을 수 있다.
세금은 누구나가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이 공평하게 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경제인들의 단체인 전경련이 체감하는 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조세정책이 뭔가 한참 잘못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라 할 수 있다.
김대성 기자 kim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