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석] 현대중공업 분할⑧ 재계,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후 경제민주화법 처리에 주목

재계는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선이 기존 일정보다 앞당겨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년 상반기 임시국회에 맞춰 경제민주화 법안이 재차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국회는 이번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야권의 힘을 보여준 바 있어 재계가 바짝 긴장해 있는 모습이다.

현재까지 경영권 승계의 파급효과가 큰 경제민주화 법안은 국회의원 발의에 머물러 있고 사안별로는 상임위 논의를 한 차례 거친 수준이다.
야당이 발의한 경제민주화 법안 중 대표적인 케이스로 기업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내년 2월 27일 주주총회를 열어 회사분할 안건을 의결하겠다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현대중공업 사업부 가운데 그린에너지, 서비스 사업은 현물출자 방식으로, 인적분할로 존속회사 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현대건설기계, 현대로보틱스로 나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경제민주화 법안은 조기 대선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대선을 치루려면 자연 각 정당은 대선 후보와 핵심 공약을 정하게 된다.

대선 후보의 성향에 따라 발의된 경제민주화 법안은 핵심공약이 되거나 당론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당으로서는 그동안 재벌 옹호 정책에서 벗어나 경제민주화를 추진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야권의 경제민주화 법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재벌 오너들이 지배권을 강화하거나 경영권 승계를 준비 중인 기업들로서는 일대 위기를 맞게 된 셈이다.


재계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재벌기업으로서는 내년 가장 먼저 자사주를 활용해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만큼 경제민주화법 강화의 첫 적용 사례가 될지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최순실씨 국정농단에 대기업들이 개입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재벌들을 향한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계기로 새로운 정부에서 한국 대기업을 향한 제재를 낳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노무라금융투자는 한편으론 민주화 법안에 따라 본격화될 재벌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노무라금융투자는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의 디스카운트 요인을 재벌로 판단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재벌 개혁이 이뤄지면 코스피는 3000선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외 언론이나 연구기관에서는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재벌 개혁이 성공하게 되면 한국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증시 상황도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 하다.

국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경제민주화법에 대한 욕구는 더욱 거세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는 회사분할 시 자사주 활용이 소액주주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 수 있고 오너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내년 2월 27일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에서 상정될 예정인 회사 분할 안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후 경제민주화법 시행이 강화되는 시점에 또다른 ‘핵폭탄’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김대성 경제연구소 부소장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