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지난 2015년 6월8일 대법원에 상고된 지 2년6개월여만이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항공보안법상 항로 변경죄에 관한 유무죄 여부다. 전합은 당시 이륙을 위해 지상에서 운항 중인 여객기를 탑승구로 되돌아가게 한 행위가 항공기 항로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5일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서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화를 내다가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기 위해 항공기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모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 업무를 포기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거나 승객 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조 전 부회장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에서는 폭행 등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과연 대법원 전합의 판결은 어떻게 나올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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