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과기정통부, 27일 '5G+ 스펙트럼' 공개 토론회…5G+ 전략 도울 주파수 공급책 마련

공유
0

과기정통부, 27일 '5G+ 스펙트럼' 공개 토론회…5G+ 전략 도울 주파수 공급책 마련

6㎓ 비면허 주파수 공급·2026년까지 5G 주파수 2배 확대 등 논의

과기정통부 로고. 출처=과기정통부이미지 확대보기
과기정통부 로고. 출처=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가 지난 4월 5G 상용화를 기점으로 먼저 수립한 5G+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파수 공급 전략인 ‘5G+ 스펙트럼 플랜(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과기정통부는 27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5G+ 스펙트럼 플랜(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주파수 공급 전략에 대한 학·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5G+ 스펙트럼 플랜(안)은 지난 4월 세운 5G+ 전략을 뒷받침하고, 최초를 넘어 세계 최고의 5G 품질 실현과 5G+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주파수 공급 전략이다.

이 계획안은 지난 3월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3개 분과 연구반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계 의견 수렴과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27일 열리는 공개 토론회는 ‘5G+ 스펙트럼 플랜(안)’ 주요 내용 발표, 전문가 패널 토론, 방청석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최종안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계획안에는 ‘모두가 누리는 세계 최고 품질의 5G’를 비전으로 3대 전략 및 추진과제가 담겼다. 3대 전략은 ▲비면허 기술, 5G 성능으로 고도화 ▲세계 최대 폭의 5G 주파수 확보 ▲주파수 관리 제도·시스템 혁신 등이다.

첫 번째 전략은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다. 비면허 기술(와이파이, 사물인터넷, 센싱 등)은 국민 일상과 산업 전반의 필수재다. 이에 정부는 5G와 결합·보조하는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전략산업별(스마트시티·공장·자율주행차 등) 비면허 주파수를 공급하고 기술규제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 데이터 복지와 제조 생산성 혁신을 위해 차세대 와이파이와 비면허 5G용으로 6㎓대역 비면허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5.9㎓대역 자율주행차 차량통신 방식 결정과 드론 장거리 제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생체정보 감지레이다 주파수 공급도 추진한다.

이어 두 번째 전략으로 ‘세계 최대 폭의 5G 주파수 확보’가 추진된다. 오는 2026년까지 정부는 단계적으로 최대 2640㎒ 폭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5G 주파수를 현재보다 2배로 확대하는 것(2019년 2680㎒폭 → 2026년 5320㎒폭)을 목표로 삼을 계획이다. 아울러 대역별 균형있는 주파수 확보·공급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전략은 ‘주파수 관리 제도·시스템 혁신’이다. 정부는 주파수 수급 방식과 관리 시스템을 혁신해나갈 계획이다. 대역 정비 우선순위 평가를 토대로 정비 시기와 조치 계획 등을 사전 공표하는 ‘대역정비 평가·예보제’,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 대역정비 전담기관인 ‘클리어링 하우스’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