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팔 걷어붙인 건강보험공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져들었다.

중국 우한(武漢)에서 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는 전파력도 강해 동남아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입국조차 막고 있다.
이러한 사태 속에서도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을 대처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에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전 국민 건강보험’, ‘양질의 의료서비스’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자리하고 있다.

건보는 김포시에 해외입국자 입시생활시설을 설치하는 등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편집자 주>



■ 세계가 인정한 코로나19 대응

지난 1월 21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이달 18일 0시 75만3211명이 검사를 받았다. 국민의 1.4%가량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셈이다.
확진자는 1만1065명이고, 898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263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확진자가 늘어난 것은 신천지 등 일부 무분별한 종교활동과 직장 때문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는 등 많은 사람과의 접촉한 사실을 꺼리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사람들 사이에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한 점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처는 세계에서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꼽힌다.

실제 우리보다 감염이 늦게 진행된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구나 여러 나라가 외국인 입국 금지와 야외활동 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내놓았지만 465만1818명의 확진자와 사망자 31만4238명의 암울한 결과물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어 ‘생활 속 거리두기’ 등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 것과도 대비된다.

이처럼 정부가 국민 중심의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데에는 건강보험이 한몫하고 있다는 평가다.


■ 건보, 빅데이터 활용 환자 찾기

정부는 코로나19가 발생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발 빠른 대처에 나섰다.

실제 중증 코로나19 치료비는 약 1000만 원 가량이 소요되는데 이를 건보와 정부가 각각 80%와 20%로 부담했다.

코로나19 치료비가 4300만 원 수준인 미국의 경우 민간보험에서 모두 감당한다는 점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보험료율도 지난해 6.46%에서 올해 6.67%로 인상됐지만, 지난해 기준 독일(14.6%), 일본(10%), 벨기에(7.35%) 등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중·대형병원이 곳곳에 있다 보니 병원을 찾는 날짜도 2017년 기준 OECD 평균 8.1%보다 2배가 넘는 18.5일에 달한다.

건보 또한 코로나19 사태를 막기 위해 전력투구하면서 국가 방역 체계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건보는 ‘기저질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코로나19 위험군을 분류한 뒤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 배치하는 등의 발 빠른 대처를 해 왔다.


■ 의료기관 자금줄 ‘숨통’

건보는 코로나19 대응은 물론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조기 지급한 요양급여비용도 선지급했다.

평상시 청구 후 22일 걸렸던 건강보험 급여의 경우 조기 지급 특례를 시행하면서 청구 급여비의 90%를 10일 이내에 지급했다.

또 긴급자금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진료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의료기관에 지급했던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90~100%까지 우선 지원해 일선 의료기관의 자금확보에 숨통을 틔워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보는 당초 3~5월까지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6월까지 연장했다.

상환처리는 7~12월까지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적용,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였다.

건보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대구 등 특별재난구역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50%에 대해 3개월간 건보료를 50% 감면해줬다.

특별재난구역이 아니더라도 납부액 하위 20%는 3개월간 50%, 하위 20~40%는 30%를 각각 감면했다.

이로 인해 약 1160만 명이 9500억 원 규모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건보는 파악하고 있다.


■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건보

건보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을 보살피는데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건보는 3월 말까지 손 소독제 2만 개를 원주시 취약계층에 전달한 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도 2600개를 추가 지원했다.

또 강원도와 원주혁신도시의 관광, 숙박업 돕기에 동참했고, 지난달 22일에는 강원도에서 생산돼 감자 100톤을 구매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이에 앞선 지난 3월에는 원주시 소재 다중이용시설 등에 예방 물품을 기부하고, 취약계층에 600개 분량의 반찬도시락도 지원했다.

11일에는 강원도와 원주혁신도시 13개 공공기관과 함께 ‘강원 경제 활성화 동참’ 업무협약을 체결해 관광, 숙박업 등을 돕기도 했다.

게다가 고객센터 상담원 600명을 투입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걸려오는 코로나19 관련 상담도 진행했다.

아울러, 라 2005년부터 진행한 릴레이 헌혈 활동도 펼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신종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kc1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