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체계 개편·인니 석탄화력발전 모두 '일단 멈춤'

한국전력 이사회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사업 투자'의 추진을 모두 일단 중단시켰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여건 변화와 환경단체 등 여론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27일 한전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당초 이달로 예정됐던 전기요금체계 개편안 상정을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한전 이사회는 "코로나19 확산과 유가 변동성 확대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해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마련, 올해 하반기 중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정부 인허가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한전은 이달 말까지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공시했었다. 이에 따라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 '주택용 계절·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정과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기요금체계 개편논의는 탄력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가정과 기업에 전기요금을 감면해 달라는 요구가 높았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에서 한전의 중장기 사업계획 등 다른 주요 안건들은 예정대로 의결됐다"며 "전기요금체계 개편논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연기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원료비 상승과 원전가동률 하락, 여름철 누진제 완화 등 각종 복지할인으로 지난해 1조 300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유가 하락으로 1분기 4306억 원의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고 당기순이익도 536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이번 이사회의 또 다른 관심사인 '인도네시아 자바(Jawa)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투자 건은 의결이 '보류'됐다.

이는 당초 한전이 사업 수익성이 충분하다며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혀왔던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의외의 결정으로 여겨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전 이사회가 국내외 환경단체들의 강한 반발 등 여론을 감안해 결정을 일단 미룬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앞에서는 그린피스, 트렌드아시아 등 국제환경단체들이 시위를 벌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한전의 자바 9·10호기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한국대사관에 전달했다.

같은 날 오후 호주 멜버른에서도 환경단체 마켓포시즈(Market Forces)가 한전의 인도네시아·베트남 석탄화력발전 투자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앞서 지난 24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한전의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 사업투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22일 미국 '열대우림행동네트워크' 등 9개 국제환경단체들은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에 한국의 해외석탄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전면광고를 싣기도 했다.

이 사업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에 각 1기가와트(G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짓는 사업으로, 한전은 지분 15%에 해당하는 약 620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기후솔루션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근거로 이 사업이 적자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한전 사외이사로 이번 이사회에 참석한 최승국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은 "수익성 여부도 중요하지만 한국 정부가 '그린 뉴딜'을 표방하면서 해외에서 석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이번 이사회에서도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찬반 입장이 반반씩 팽팽하게 갈렸다"고 이사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