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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확대 선회 ‘변창흠표’ 주택정책, 민심 이반 'U턴'시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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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확대 선회 ‘변창흠표’ 주택정책, 민심 이반 'U턴'시킬까

도심 역세권 범위·용적률 확대, 저층주거지 소규모 재건축 등 유력
文대통령 "빠른 효과책 신속 마련" 주문...설 이전에 추가대책 나올듯
전문가 “역세권 땅주인 반발 크고, 서울‧수도권 수요에 역부족" 지적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간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간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기 1년여를 남겨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가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선회한다.

그동안 규제 중심의 24차례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음에도 서울‧수도권의 ‘집값 상승 대세’가 꺾이기는커녕 도리어 풍선효과에 따른 지방 ‘청약 광풍’ 확산, ‘전세난 가중’ 같은 역효과를 초래하며 ‘부동산발 민심 이반’으로 이어지자 청와대와 정부가 특단의 공급 확대를 강구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말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이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양한 주택공급 후속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에 밝힌 ‘주택공급 확대’ 선회 발언에 이어 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2~3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오는 2월 설 이전에 부동산 안정 추가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어떤 형태가 됐든 ‘변창흠표 주택공급대책’이 과연 고공행진하고 있는 서울‧수도권 등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 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투기와 전쟁’으로 요약되는 지난해 신년사와 달리 올해는 주택정책에서 ‘공급 확대’를 최우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1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2월 설 명절 전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서울 등 도심지 역세권 개발 등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 거론되는 주택공급 방안은 도심 용적률 인상 등을 통한 서울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등의 개발이 유력하다.

앞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한시적으로 지하철역 반경 350m까지 넓혀진 '역세권' 반경 범위를 500m까지 넓히고, 용적률도 현재 160% 수준에서 30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난 5일 정책 간담회에서도 변 장관은 “역세권 등 가용용지를 활용해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돼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변창흠표 공급확대 지론을 피력했다.
국토부도 역세권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상향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서울 지하철역 주변의 평균 용적률은 160% 수준이다.

저층주거지 개발의 경우, ‘미니 공공재건축’ 등 소규모 정비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오래 된 빌라 밀집지역을 재건축하면서 공공임대 비율을 20% 수준까지 낮춰주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변창흠표’ 공급확대 방안에 시장 전문가들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지가 대부분 개인 소유지인 탓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주들과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은 “역세권은 기본적으로 토지 가격이 비싼 곳이 대부분인데 과연 이들 지역의 주택·토지 소유주들이 해당 토지를 공공에 쉽게 내어줄 지 의문”이라며 “개발이익마저 공공이 환수하겠다고 강조한 상황에서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이 더 거셀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한 축인 공공 소규모 재건축사업도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의 견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만으로는 폭증하는 서울 주택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아니더라도 단지형 아파트를 포함한 큰 규모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