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직격탄 면세점업계…"면세한도 상향·구매한도 폐지해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 업계가 면세한도 상향과 구매한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업계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또 다시 방역대책이 강화되면서 위드코로나 이후 잠시 기대했던 업황 회복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같은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하지만 정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면세한도 상향이나 구매한도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쉽게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15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침체된 시장을 살리는 방편 중 하나로 이전부터 제기됐던 면세한도 상향과 구매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면세한도는 내국인이 입국할 때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도 금액으로 현재 1인당 600달러(약 70만원)이다. 구매한도는 내국인이 출국 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 한도 범위로 1인당 5000달러(약 593만원)이다.

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주변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일본 면세한도는 20만엔(약 94만원)이며, 중국은 5000위안(약 92만원)이다.

업계 관계자 A씨는 “면세한도를 상향하면 소비자들의 상품 구매 범위가 확대돼 장보기 편의가 높아지고 국내 소비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특히 구매한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내수 진작을 위해 하이난 경제특구 지역의 면세한도를 3만위안(약 555만원)에서 10만위안(약 185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해당 지역을 다녀온 중국인은 이후 6개월 동안 온라인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정부의 면세산업 지원으로 중국 국영면세품그룹(CDFG)은 급성장하고 있다. 면세전문지 '무디데이빗리포트'에 따르면 CDFG의 지난해 매출은 66억300만유로(약 8조8162억원)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CDFG는 전세계 면세점 중 매출 순위가 2019년 4위에서 지난해 1위로 올라섰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지난해 각각 매출 48억200만유로(약 6조4115억원)와 42억9100만유로(약 5조7302억원)를 기록하며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홍성화 제주대 관광경영학과교수는 지난달 열린 ‘2021 제주관광학회 추계 정책토론회’에서 “중국이 하이난 경제특구의 면세한도를 상향해 내수를 활성화한 것처럼 제주도도 면세한도 상향 시범지역으로 1년간 지정해 입국자 면세한도를 3000달러(약 354만원)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면세한도 상향과 구매한도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점이다.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에게만 면세 혜택이 집중되면 불공평하다는 것도 정부가 내세우는 이유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관련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지만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면세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홍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48달러(65만원), 유럽연합(EU)은 491달러(59만원) 등으로 면세한도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들이 있다"며 "국내 1인당 구매금액도 250달러(29만원) 수준으로 국민 소득 수준에 비해 낮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면세점 업계는 정부의 임대표 감면 등 지원책 이외에도 보다 실질적인 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출입국자수가 코로나19 사태 전으로 회복되려면 2년은 걸릴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 만큼 단순한 지원만으로는 자생력을 갖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후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업황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사라져 더욱 힘들어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면세점들은 위드코로나 이후 준비했던 해외여행 관련 상품 할인, 온라인 적립금 증정 등의 행사들을 취소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연말, 연초 해외 출국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사업이 엎어졌다”며 "소비자와의 접점을 유지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온라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성과가 거의 없는 상황"아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가 면세한도 상향이나 구매한도 폐지 등 보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이제는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04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