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후속 대책 전세대출 정조준… 월세화 가속도 붙나

'6·27 대출규제'로 수도권 주택매매 시장 뿐 아니라 전세 시장도 타격을 받고 있다. 정부가 후속 대책으로 전세대출을 추가 규제할 것으로 알려져 전세 실종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자금줄을 조이는 정책이 통하면 전세의 월세화 경향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4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현재 DSR 규제에서 제외돼 있는 전세자금대출과 정책모기지(버팀목·디딤돌·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 등)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80~90%인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단계적 축소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적용 중인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영향, 6·27 대책 영향 등을 우선 따져보겠다는 방침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6·27 대책이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데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DSR 규제 포함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큰 틀에서 전세대출 제도의 손질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DSR은 한 해 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의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은행권에선 DSR 40%, 2금융권에선 50%가 적용된다. 다만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은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아 '버는 만큼 빌리는 대출관행' 정착에 구멍으로 여겨졌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도입된 전세대출은 '서민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과도한 전세대출이 전셋값 거품을 키우고, 갭투자를 용이하게 해 집값 거품 마저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력한 규제 목소리에도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해친다는 반발을 우려해 전세대출은 확대만 했지 규제하지는 못했다. 가계부채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문재인 정부도 전세대출에 DSR 적용을 추진했지만, 실수요자의 반발 등에 가로막혀 대책 발표 직전 관련 내용을 빼면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전세대출 규제가 확대되면 6·27 대책 시행 이후 나타나고 있는 전세의 월세화 경향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6·27 대책으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전세 보증금을 끼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받아 집을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진 데다 전세퇴거대출 한도 1억원 제한으로 전세금 반환에 애를 먹으면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옮겨가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5555건 중 월세가 2345건(42.2%)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5%)보다 소폭 늘었다. 같은 달 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임대차 갱신계약 4599건 중 233건(5.1%)은 전세에서 월세 또는 반전세로 바뀌었다. 월세·반전세 전환 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3.5%)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