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싱크탱크, 탄소배출권거래제에 항공 부문 완전 편입 필요성 제기

유럽연합(EU)이 내년으로 예정된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개편 시 항공 부문에도 배출 규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유럽 환경 부문 싱크탱크인 '카본 마켓 워치'(CMW)는 이날 독립적 환경 컨설팅 업체에 의뢰한 연구 결과 ETS에 항공 부문을 완전히 편입하면 수입이 최대 10배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1조1000억유로(약 1763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사실상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CMW는 2012년 이래 유럽경제지역(EEA) 내에서 오가는 항공편의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만 징수가 이뤄지고 있다. 이마저도 배출량의 절반은 내년까지 징수가 면제돼 유럽에서 이착륙하는 장거리 항공편은 ETS가 광범위하게 면제된다.

이산화탄소 배출 외에 질소산화물, 이산화항 등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도 배출되지만 '비(非) 이산화탄소 요인'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바스티앵 보네 캉탈루브 CMW 항공 탈탄소화 정책 전문가는 "항공산업이 오랫동안 기후 영향에 대한 비용을 회피해왔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곧 있을 ETS 재검토(개편)로 항공 산업을 탈탄소화 궤도에 올리고 EU 기후 정책 기금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