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심사 곧 마무리 ... 조건부 승인 '관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인수합병 심사가 이르면 내년 초에 마무리 될 전망이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쟁 제한성을 심사한 보고서를 기업 측에 발송하고 내년 초 전원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앞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한 언론사 창사 20주년 조찬 포럼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심사에서 주요 핵심 의제였던 경쟁 제한성 부분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경쟁제한성은 자원이 효율성 있게 배분되지 못해 소비자 선택 폭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기업 결합을 승인하는 대신 두 항공사 운수권을 회수하는 조건을 내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두 회사의 통합이 자칫 독과점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운수권은 국가 간 항공 협정으로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미주와 유럽 노선에서 사실상 100% 운수권을 가지고 있고 일본과 중국 등 단거리 노선에서도 많은 노선을 갖고 있다.

실제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하면 국제노선 총 143개 가운데 점유율이 50% 이상이 되는 노선이 32개에 이른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미주, 유럽 노선 등 장거리 노선에서 장기적으로 두 회사의 운수권이 일부 회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측은 공정위의 결정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은 통합을 위해 노선을 포기하면 노선 축소로 경쟁력 훼손과 인력 구조조정 우려 때문에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줄어 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미주와 중국, EU(유럽 연합) 등 핵심 경쟁 당국 승인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들이 승인 조건으로 핵심노선 매각을 요구하거나 불허하는 경우 인수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서다.

대한항공은 14개 국가에 기업결합신고를 제출했다. 지금까지 베트남과 터키, 태국,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6개 국가에서 기업 결합 승인을 받았다.


류으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frindb@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