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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행 대마초 주의보, 길거리 음식 징역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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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행 대마초 주의보, 길거리 음식 징역5년

대마 포함 먹거리 마약사범 처벌 받을 수도

태국 시위모 습  이미지 확대보기
태국 시위모 습
관광 대국 태국이 대마초 재배와 거래를 합법화시키면서 여행객들에게 대마초 주의보가 내려졌다. 대마를 넣은 먹거리가 야시장과 음식점 등에서 팔리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태국은 최근 대마 재배와 거래를 합법화했다. 대마초를 넣은 음식을 판다는 식당들도 늘어났다. 대마초 튀김, 대마초 피자가 등장하고 태국 전통 요리에도 대마초를 넣어서 팔고 있다. 심지어는 커피와 주스, 아이스크림에도 대마초를 넣어서 판매하고 있다.
태국은 원래 마약 적발 시 처벌에 엄격한 나라였다. 대마 관련 범죄에 연루되면 최고 사형까지 받을 수 있었다. 태국은 그러나 최근 법을 개정해 일반인도 모바일 앱을 통해 정부에 등록만 하면 가정에서 대마초를 기르고 팔 수도 있도록 했다. 태국 정부가 나서서 대마 묘목 100만 그루 무료 나눔 행사까지 열었다. 침체됐던 관광업을 다시 부흥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캐나다와 네덜란드 등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에서 온 관광객을 잡겠다는 계산이다. 관광은 태국 GDP의 12%를 차지할 만큼 주요 산업이다.

영국 BBC는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 결정을 비용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막대한 교도소 운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합법화 했다는 것이다. 교도소 재소자의 3/4이 마약 사범이이었다. 법 개정으로 대마초 관련 혐의로 기소된 대마 사범 4천여 명을 석방시켰다.

태국도 대마를 공공장소에서 피우면 여전히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단 식품에 쓰는 경우 대마에 들어 있는 환각 유발 물질인 THC가 0.2% 초과일 경우에만 처벌하기로 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가게와 노점 등에서 기호용으로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치 이상인지 아닌지 일일이 따져볼 길이 없요. 이미 청소년들까지 대마에 너무 쉽게 노출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이 태국 관광을 갔다가 대마 성분이 들어간 음식을 먹었을 경우 국내에서 처벌을 받을 있다. 형법 제3조에 따라 우리 국민이 대마를 섭취한 후 국내에서 성분이 검출되면 국내법에 따라서 형사처벌된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모르고 먹었어도 처벌대상이다. 음식에 들어 있는 대마 성분의 경우 길게는 1년이 지난 후에도 모발에서 성분이 검출되기도 한다. 태국에서는 음식점 간판이나 메뉴판 사진 등에 대마를 넣은 경우는 표시해 놓는만큼 '모르고 먹었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태국은 대마 관련 제품으로 5년 안에 1조원 규모의 수익을 창출하는 '대마 산업 허브'가 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마의 가정 내 재배 등을 허용하는 등 '대마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대마를 소재로 한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수리야 쯩룽르엉낏 산업부장관은 전날 "태국 정부는 지역 내 대마 제품 생산 거점으로 자리 잡아 5년 이내에 최소 250억바트 의 소득을 올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 촉진, 지적재산권 보호, 중소기업 지원, 지역 상품 물류·마케팅 지원, 법규 및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대마 산업 발전 계획도 마련했다. 의료, 식품, 음료, 사료, 화장품, 섬유, 건설 자재, 자동차·항공산업 소재 등에 대마가 본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