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10년 족쇄 풀 실마리 찾을까…국감에 쏠리는 시선

올해로 도입 10년째를 맞는 의무휴업 규제 폐지가 국감장에 오른다. 해당 규제에 존폐를 둔 기싸움이 팽팽한 가운데 이날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21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종합감사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

산자위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이제훈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홈플러스 대표)을 채택했다. 의무휴업에 대한 업계 입장을 듣기 위함이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의무휴업 폐지보다는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할 것으로 관측된다. 완화에 대한 방안으로는 영업제한 시간대에 온라인 배송은 가능하게 하는 방향 등이 예상된다.
앞서서도 업계는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살펴 의무휴업 폐지보다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비춰왔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최근 소비 행태에 맞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 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 오프라인 채널인 대형마트에만 규제를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당초 골목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제정했지만 온라인 기반 유통채널만 키우는 역할을 했다. 실제로 지난해 쿠팡 매출은 22조원으로 같은 기간 이마트의 매출(18조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전통시장은 계속 뒷걸음질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소매업 총매출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이 포함된 전문소매점 비중은 40.7%였으나 지난해 32.2%로 역성장했다.

소상공인의 입장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이 규제가 골목상권 최후의 보호막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마트 노동자 입장들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들어 의무휴업이 필요하다고 주장 중이다.
의무휴업을 둘러싼 입장차가 극명히 갈리는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종합감사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차가 좁혀질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진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형평성에 맞게 규제가 완화되는 것과 동시에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라며 "다만, 여야에게 있어 소상공인은 보호는 중요한 아젠다인 만큼 법 개정까지 가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