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IRA 전기차 보조금 조항 시행 내년 3월로 '긴급' 연기

주요 세제 관련 조항 적용 일정 발표, 세부 규칙안 내년 3월에 공개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관련 조항을 내년 3월부터 적용한다. 미 재무부는 19일(현지 시간) IRA 주요 세제 관련 조항 적용 일정을 공개했다. 재무부는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보조금 지급 조항을 내년 3월로 미뤘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미 재무부는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올해 말까지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제조 기업들이 새 규정을 적용했을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을 식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에 대한 지침을 담은 규칙안을 내년 3월에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조건에 관한 규정은 재무부가 규칙안을 공지한 이후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곧 미 재무부가 규칙안을 공지하는 내년 3월까지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비율을 세액공제 지급 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뜻이다.

미 재무부는 '북미 최종 조립' 조건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언제 발표할지 밝히지 않았다. 재무부는 소비자와 제조사를 위한 친환경 차 관련 추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이미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인 현대차가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북미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해 달라는 등의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었다. 이 법에는 전기차와 배터리의 핵심 자재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아 제작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형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들어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16일 미국의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 보조금을 주는 내용이 들어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서명해 이를 발효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전기차가 미국에서 만들어졌거나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장착해야 한다. 이 법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핵심 광물, 부품을 사용한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도록 했다. 미국은 2009년부터 전기차를 사면 7500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주고 있다.

이 법은 이 세액공제 규모를 유지하되 혜택 대상의 범위를 제한했다. 세액공제 금액의 절반은 구매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사용된 리튬, 코발트, 니켈 등 광물이 어디에서 생산됐는지에 따라 차등해서 적용하도록 했다. 이 법에 따르면 핵심 광물 40%가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채굴 또는 가공돼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 비율은 2024년엔 50%로, 2027년엔 80%로 올라간다.

세액공제의 나머지 절반은 양·음극재, 분리막 등 배터리 주요 부품의 50%가 북미에서 제조돼야 받을 수 있다. 이 비율은 2027년 80%, 2028년 100%로 올라간다. 오는 2028년부터는 미국에서 채굴된 광물과 부품으로 제조된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전기차는 세단형 5만5000달러, 트럭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 8만 달러를 상한으로 설정해 중산층이 많이 이용하는 전기차에 혜택을 주기로 했고, 이 세제 혜택은 2032년까지 적용된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