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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영국,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규제 방안 세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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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영국,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규제 방안 세부 발표

영국 영국의 최고 금융 감독 기관인 금융행동청(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은 1일 80쪽에 달하는 암호화폐 거래 및 대출 규제에 대한 첫 번째 협의를 공개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영국 영국의 최고 금융 감독 기관인 금융행동청(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은 1일 80쪽에 달하는 암호화폐 거래 및 대출 규제에 대한 첫 번째 협의를 공개했다. 사진=로이터
영국 규제 당국은 1일(현지시간) 자국내 암호화폐 거래 및 대출 규제에 대한 첫 번째 협의를 발표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암호화폐가 영국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 2000(FSMA)의 틀에 속하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별도의 규제 체제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목표는 암호화폐와 전통적인 금융 사이의 경쟁의 장을 평준화하는 것.
80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문서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문제부터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및 초기 코인 제공(ICO)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비트코인매거진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높은 수준의 변동성과 최근의 여러 실패로 인해 해당 부문의 일부 비즈니스 모델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점을 강조해 새로운 규제 지침을 제시했다.

특히 거래와 대출에 초점을 맞춘 이 보고서는 영국 정부가 '전통적인 금융에 대한 접근 방식과 일치하는 광범위한 암호 자산 활동을 규제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공개 문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 요구 사항을 정의해 '공정한' 표준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서가 암호 화폐 거래소 및 회사에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나 영국의 최고 금융 감독 기관인 금융행동청(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기존 FSMA의 규칙을 조정할 예정이다.

고객 자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협의는 책임 있는 관행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들도록 노력한다는 것.

다만, 기존 암호화폐 시장 참가자가 등록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 그들은 이미 FCA 면허 체계에 따라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 "더 넓은 범위의 조치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한다.
좋은 소식은 전통적인 금융을 제외하고 암호화폐 회사는 시장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래소는 해당 데이터를 유지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허용


재무부는 일부 국제적 대응에서 벗어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금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백업되지 않은 암호화폐 자산'으로 자격을 부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프로모션은 알고리즘 코인 마케팅에서 '안정적'이라는 용어를 제외해야 한다.

이 협의는 또한 책임감 있게 거래를 촉진하고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암호화폐 수탁 행위자와 중개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규제 체제가 고려될 것이다. 협의 문서에 따르면 대출 기관은 적절한 담보 평가 및 참여자의 가장 큰 시장 상대방의 실패에 대한 비상 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앤드류 그리피스(Andrew Griffith) 재무부 장관은 "우리는 경제를 성장시키고 기술 변화와 혁신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암호자산 기술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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