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글로벌 제재 '美·日 공동특허'로 돌파한다

중국이 전기 자동차와 같은 분야의 핵심 기술에 접근할 수 없게 되자 공동 지적 재산 개발에 열을 올리면서 미국의 압력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15일(현지 시간) 닛케이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2022년까지 3년 동안 중국 대학이나 기업과 공동으로 125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일본과 중국의 공동 신청은 115건으로 근소한 차이가 났다.

미국과 일본 출원인이 중국 전체 특허 출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이지만, 전기차나 스마트폰에 사용하기 위해 배터리, 통신 또는 핵심 산업 금속과 같은 분야의 첨단 기술을 다루는 경우에 집중되어 있다. 약 40%는 이중 사용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군사적 응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법은 중국 국적이나 단체, 심지어 외국 파트너와 관련된 모든 공동 신청을 중국 기술로 간주한다. 미국의 첨단 기술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가 비슷한 조치로 보복한다면 이를 보유한 기업들은 중국 밖에서 이를 이용한 기술 개발이나 생산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일본의 많은 특허 신청 서류에는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다. 자율주행 제어 시스템과 급속 충전 배터리 등 차세대 차량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토요타 자동차가 30여 개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히타치는 자율주행 기술과 전기차 충전 시스템 등 10여개를 보유하고 있다. 둘 다 칭화대학교와 같은 파트너들과 함께 많은 지원서를 제출했다.

히타치는 특허를 출원하고 “현지 법률과 우리의 지적 재산 사용 전략에 따라 기술을 적절하게 관리한다”고 말했다.

전자 부품업체 알프스 알파인은 중국 공동특허 출원 5건을 제출했다. 스마트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카메라 부품을 다루는 이 기술 가운데 4개는 미국 정부가 전면 수출 금지를 검토 중인 중국 통신 장비업체 화웨이와 제휴한 것이다.

미 언론에 따르면 직접 거래뿐만 아니라 화웨이에 상품이나 기술을 공급하는 기업에 대한 수출도 금지한다. 한 컨설팅 회사는 "공동 특허가 기술 거래로 간주될 경우 미국의 수출 금지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알프스 알파인은 "화웨이와 공동 신청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의 지침을 따르고 있으며 정책을 바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력 강화의 핵심인 최첨단 기술 경쟁은 양측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입법과 수출 규제를 서두르면서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은 2011년 이후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특허 출원을 생산하면서 최근 몇 년간 주요 지적 재산권 플레이어가 되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해외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 건수가 150% 증가하는 등 IP도 무기화하고 있다.


이수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