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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제 지침 충족 어려워 대상 차량 감소 예상
부가가치 창출 수입 광물 원산지 인정 규정은 유리
부가가치 창출 수입 광물 원산지 인정 규정은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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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권에서 ‘여당 내 야당 의원’으로 불리는 민주당 조 맨친 상원 에너지위원장(웨스트버지니아)은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을 통해 IRA 입법 취지를 훼손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맨친 위원장은 보조금 지급이 미국 내 생산능력 확대와 중국과 다른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 축소를 위한 것이라며 재무부의 조처가 이런 입법 취지와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고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 재무부가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한 백서에 따르면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중 '배터리 부품 요건'은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 중 50%(2029년까지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이 북미 지역 안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면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핵심 광물 요건'에선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해야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했다.
재무부는 또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원산지를 FTA 체결국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 등에서 수입한 광물을 한국에서 가공해도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어서 광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 유리한 규정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양극재·음극재는 현재 대부분이 한국·중국·일본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지난해 8월 IRA 제정 이후 발표된 미국 내 양극재·음극재 생산시설 투자 계획만 100억 달러(약 13조원) 이상에 이른다. 배터리 셀의 원가에서 양극재는 60∼70%, 음극재는 9∼11%를 차지할 정도로 이 둘은 배터리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배터리 업계 일각에서 '구성 재료' 부분이 미국 내 공급망 강화라는 IRA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은 음극재·양극재의 재료도 북미에서 만들 때에만 배터리 부품 세액공제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IRA를 시행하면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일본과 유럽연합(EU) 회원국 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미국과 일본은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를 IRA 수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협정을 28일 체결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미국과 일본이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배터리용 핵심 광물에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정을 맺었다고 밝혔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일본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된 핵심 광물을 사용한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가 미국 IRA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도 미국과 체결한 FTA가 없어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 광물 관련 협정 체결을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 미국이 EU 27개 회원국에 IRA 시행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위해 ‘핵심 광물 클럽(critical minerals club)’ 창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EU 회원국이 IRA의 배터리 핵심 광물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우회 전략이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