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간지 타임은 중국이 경제회복을 위한 각종 정책을 구사함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지연되고, 여전히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 5가지 '비경제적 정책'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중국은 2023년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를 유지하면서 5.2%의 성장률을 달성했다. 하지만, 엄격한 코로나19 예방 조치의 해제 이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됐던 중국의 경제는 여전히 침체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엄청난 청년실업과 부동산 위기, 실망스러운 주식 시장, 전반적인 사회 불안 등으로 중국의 경제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중국몽' 실현을 위해 시 주석과 공산당이 제시한 야심찬 목표는 흔들리는 중국 경제를 되살리려는 정부의 노력과 점점 어긋나고 있다. 경제 정책들이 비경제적인 정책과 현장에서 충돌하며, 자국 경제에 해를 끼치고 있다.
게임 산업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었지만, 사회 기풍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공산당의 조치는 시장경제와 거리가 멀었다. 국가언론출판국(NPPA)이 온라인 게임을 억제하는 일련의 규정 초안을 발표한 후 큰 타격을 입었다.
청소년의 게임 지출 한도를 설정하고 매일 로그인하는 플레이어에 게임 보상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발표되자 이는 대규모의 투자자 패닉을 불러일으켰다. 중국 최대의 게임 회사인 텐센트, 넷이즈 등의 주가도 급락했다. 당국은 사태 수습을 위해 규제 초안을 수정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이미 시장은 크게 손상된 뒤였다.
사교육규제도 역효과를 초래했다. '공동부유'에는 사교육 폐지가 바람직했지만, 이는 시장과 배치되는 정책이었다. 1500억 달러 규모였던 중국 사교육 시장은 2021년 6월 영리 목적의 과외를 금지하고, 광고까지 일부 금지하자 순식간에 와해됐다. 사교육업체들은 모두 적자로 돌아섰으며, 약 6만 명에 달하는 고학력자의 대량 해고로 실업 문제를 초래했다. 교육의 질과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부패방지는 시 주석의 대표 정책이다. 관료 계층 전반에 걸쳐 부패한 인사를 숙청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지난 10년 동안 470만 명의 공무원을 처벌했다.
당국은 부패 척결을 위한 열성적인 노력이 중국 경제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부패집단으로 치부된 관료들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은 것은 물론, 처벌 우려로 관료들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착수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지난 2022년 중국 의료 부문의 부패 단속으로 인해 의료 주식의 시장 가치가 1420억 달러 손실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이 국가 기밀 유출을 우려해 추진 중인 새로운 '간첩 방지법'은 해외 기업들의 중국 진출 및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 리창 총리는 외국 기업들에 사업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많은 외국 기업들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차단하는 중국 정부의 방침이 사업 환경을 악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기업들의 중국 공장 건설 투자가 눈에 띄게 줄었고,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 자산 규모는 총 1185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력한 '제로 코로나' 통제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만 해도 효율적인 감염 억제 전략으로 칭찬받았지만, 지나친 통제와 도시 봉쇄 등의 정책은 시민들의 불만을 폭증시켰다. 통제가 시행된 여러 도시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시민들의 불만은 2022년 11월에 최고조에 달했다. 중국 당국은 2022년 12월 모든 규제를 철회했지만, 수년간의 폐쇄의 여파는 경기 둔화와 소비 및 기업 투자 심리의 위축으로 이어졌다. 중국의 내수 시장은 부동산 침체와 함께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공산당의 비경제적 우선순위는 결국 중국의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국식 현대 사회주의 실현’과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중국의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경제 구조 개선과 사회적 불평등 감소라는 서로 상충적인 목표를 동시에 완벽히 달성한 국가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중국의 힘든 여정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