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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도산 증가는 물가 상승과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고통을 반영하는 한편, 정부의 비상시 지원 종료와 평상시 경제 활동 재개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액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업 승계 관련 M&A(인수합병)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활한 사업 승계와 성장 산업으로의 고용 전환을 통해 경제 구조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도산 증가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도산을 억제해왔던 정부 지원 정책의 축소 및 종료이다. 실적이 좋지 않은 중견 및 중소기업들은 이로 인해 경영 악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를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무이자 무담보 대출의 원금 유예 기간이 3년으로 설정되어 2023년부터 대출 상환이 본격화된 것도 도산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무이자 무담보 대출 이용 후 부도는 2023년에 14% 증가한 622건에 달했다.
최근 물가 상승과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임금 인상은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여 중소기업 경영에 심각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휴업과 단축 영업 협력금 지급은 일시적인 호흡기를 제공했으나, 식품업의 도산은 2023년에 역대 최다인 930건을 기록하며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었다.
도쿄상공리서치가 지난 2월 약 3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원자재 및 연료비 등의 상승분을 '전액 전가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4%에 불과했다. 반면 가격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38%에 달하며, 가격 전가의 어려움을 드러냈다.
해산물 건어물 도매업체 야마콘(나고야시)은 음식점 주문 감소와 매입 가격 급등으로 인한 직격탄을 맞았다. 도매처에 가격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고, 결국 2023년 11월 나고야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개시 결정을 받게 되었다.
2024년에는 부도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무이자 무담보 대출 상환과 물가 상승에 더해 4월부터 건설업과 물류업에서 시간외근로 상한제 적용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운수 운전기사를 비롯한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2023년 전 업종에서 191건에 달했던 인력 부족을 이유로 한 도산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시장에서 실적 악화로 퇴출되는 기업들이 있는 반면, 스타트업들의 사업 확장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스타트업 정보 데이터베이스 INITIAL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규모는 8500억 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역대 최고치였던 2022년(약 9700억 엔)보다는 감소세이지만, 5년 전 2018년(약 5000억 엔) 대비 1.7배 수준이다.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 정책 강화에 힘입어 창업에 뛰어드는 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사업 분야에서 유력한 주자로 성장하고 있다.
경영자의 고령화로 인한 후계자 문제에 직면한 기업들은 사업 승계를 통해 폐업을 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M&A(인수합병) 자문사 레코프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사업 승계 M&A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765건으로 집계되었다. 인수 대상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거나, 인수한 젊은 경영자가 신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경우, 실적 부진 기업의 재건 가능성도 열려 있다.
2024년 춘계 노사교섭(춘투)에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에서도 높은 임금 인상률로 타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높은 임금을 추구하는 이직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인재가 성장 분야로 이동하게 되면, 민간 기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일본 경제의 구조 개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도산 건수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경제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후계자 문제로 고민하는 기업의 원활한 사업 승계를 지원하는 등 긍정적인 신진대사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