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일미군 합동군사령부로 격상시켜...6만 병력 통합지휘 '대중 억지력' 강화

미국이 일본 주둔 미군을 합동군사령부로 격상시켜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역사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인도-태평양 방위 포럼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도쿄에서 나카타니 일본 방위성 대신과 만난 후 주일미군을 합동군사령부로 격상한다고 13일(현지시각)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해 작전 책임을 확대하고 억지력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업그레이드는 최근 운용 중인 일본 합동작전사령부와 작전을 조율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항공, 지상, 해상, 우주 및 사이버 부대를 일본 내 단일 사령부 아래 통합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의 복잡한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일본이 관리하는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및 핵무기 프로그램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 전투원들은 일본 자위대와 매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며 "양국군은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영역에서 함께 작전하고 훈련하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의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행동에 맞서 굳건히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서태평양에서 직면할 수 있는 모든 비상 사태의 최전선에 있을 것이며 우리는 서로를 지원하기 위해 함께 서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격상으로 양국 사령부는 상호운용성과 협력을 심화하고 정보 협력, 감시, 정찰 및 사이버 보안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카타니 일본 방위성 대신은 양국군이 "평시부터 비상사태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을 넘어 더욱 효과적인 양자 합동 활동을 실시할 것"이라며 일본 남서부 지역 주둔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일본이 호주, 필리핀, 한국을 포함한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다자간 협력을 진전시켜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막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와이에 본부를 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보고할 새로운 합동군 사령부는 평시와 잠재적 위기 시 주일 미군을 계획하고 지휘하게 된다. 다만 일본군과 미군은 한반도에서 한국군과 미군처럼 통합사령부 체제가 아닌 각자의 국가 사령부 하에 남게 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주일미군 사령부에 추가 미군 인력이 배치될 것이며, 이 사령부는 "전투 사령부"로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57년에 설립된 주일미군은 1960년 상호협력 및 안보조약에 따라 일본에 주둔한 약 6만 명의 공군, 육군, 해병대, 해군 및 우주군 요원을 포괄하는 미·일 동맹 및 주일군지위협정을 관리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