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활성화 시 실질 GDP 최대 0.7%P 상승…노인빈곤율 5%P 하락

국내 정서 탓에 주택연금 가입률 1.89% 불과
55세 이상 주택보유자 35.3% 가입의향 있어

한국은행은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공동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노인빈곤 완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면 소비가 늘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7%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은 최대 5%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사진은 이날 서울 응봉산에서 바라온 강남구 압구정동, 청담동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면 소비가 늘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7%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은 최대 5%포인트(P)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주택을 상속 수단으로 인식하는 국내 정서가 걸림돌인데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노인빈곤 완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일종의 역(逆)모기지 상품이다.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택을 상속 수단으로 인식하는 국내 정서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도 많은 편이다.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층의 3분의 1 이상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인식 탓에 주택연금 가입률은 가입 요건을 충족한 가구의 불과 1.89%에 불과하다. 가입 요건은 55세 이상이며 공시 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이에 한은은 주택연금에 대한 높은 잠재 수요가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은이 전국 55∼79세 주택보유자 38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35.3%가 향후 주택연금 가입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잠재 수요가 충분한 만큼 제도 보완을 통해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는 게 한은의 주장이다. 특히 상품 설계를 보완하거나 상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입 의향이 평균 41.4%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면 실질 GDP가 늘고 노인빈곤율도 하락할 것으로 기대됐다.

한은이 한계소비성향과 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가입 의향이 있는 가구(41.4%·276만 가구)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실질 GDP가 0.5∼0.7%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노인빈곤율(65세 이상 인구 중 전 연령 중위소득의 50%를 밑도는 인원 비율)도 3∼5%포인트 하락해 최소 34만 명이 노인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