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中 대만 침공 시 한국 주둔 2만8500명으로 中 본토 타격 검토

중국이 대만 침공 위협을 높이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활용해 중국 본토를 직접 타격하는 비밀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데일리메일이 지난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한국 주둔 미군 2만8500명을 북한 억제를 넘어 중국 견제 역할까지 확대 운용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안보회의에서 "중국은 인도태평양 세력 균형을 바꾸려고 군사력 사용을 준비하고 있다"며 "미 국방부는 공산주의 중국 침략을 억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과 일본, 하와이, 괌 등 태평양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이 대만 공격 때 중국을 막는 억지력으로 쓰일 것임을 뜻한다. 현재 2만8500명의 미군이 한국에 파병돼 있는데, 이는 북한 공격으로부터 서울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오랜 약속의 일환이다.


한국 파병 병력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배치될 병력은 북한 방어뿐 아니라 중국 억지에도 맞춰질 것이라고 보도됐다. 이런 전략 변화는 중국이 지난달 수십 척의 전함과 항공기를 배치해 대만을 포위하며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인 직후 나온 것이다.
권위주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은 대만을 필요하다면 무력으로라도 다시 중국 통제 아래 둬야 할 지역으로 보고 있다. 대만에서 선출된 민주진보당은 자치 민주주의 사회를 이끌며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면서 정치, 군사, 경제 영향력으로 시진핑의 팽창주의 경향을 막으려 하고 있다.

미국 억지력과 서방 수출 경제에 중국이 의존하는 점, 대만 점령을 위한 군사 작전의 비용 때문에 대부분 분석가들은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려고 덜 직접인 수단을 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하지만 전 세계 정치인과 군 수뇌부, 산업계 지도자들은 전면 침공 가능성, 즉 우리가 아는 세계의 기초를 뒤흔들고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 시나리오를 더는 무시할 수 없다.

한편 이런 사태 진전은 한국 사회 일각의 미군 주둔 반대 여론에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새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는 미군 지원을 받아 북한과 교류하기를 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막대한 무역 관세를 부과하면서 대만에 더 많은 방위비를 지불하도록 압박함에 따라, 미국 대통령이 타이베이를 중국과 무역을 하는 볼모로 다루기 시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