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트럼프 감세안 밤늦게 표결 추진…3.4조달러 적자 우려

미국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지출 법안을 3일(이하 현지시각) 밤 늦게 본회의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재정 적자 확대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표결 가결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원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전에 법안에 서명하길 바란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막판 표 계산에 돌입한 상태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220대 212로 근소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세 명 이상 이탈할 경우 법안 통과는 어려워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부 반대파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직접 설득에 나섰으나, 회의 직후에도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의원들이 여럿 있었다. 앤디 해리스 메릴랜드 하원의원은 “나는 분명히 반대다. 이 안건을 현재 방식으로는 통과시킬 수 없다는 점을 (당 지도부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은 2017년 시행된 트럼프 감세 조치를 연장하고 저소득층 의료보장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예산을 900억 달러(약 125조4000억원) 감축하며 식량·복지 예산과 녹색에너지 지원 등을 줄이는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조치에 자금을 추가 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향후 10년간 약 3조4000억 달러(약 4736조원) 규모의 연방 부채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법안은 하루 전인 1일(현지시각) 상원에서 1표 차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시골지역 병원을 위한 예산 확보를 조건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하원 본회의 표결은 현지시각으로 3일 밤 10시 또는 11시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리사 맥클레인 공화당 하원회의 의장은 “오늘 밤 본회의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짐 맥거번 하원의원은 본회의 토론에서 “이 법안은 재앙이다. 정책이 아니라 처벌”이라며 “약 1200만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국내 정책 과제를 담은 이번 법안은, 하원에서 단 한 줄이라도 수정될 경우 상원 재표결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독립기념일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법안 통과를 낙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데릭 반 오든 하원의원은 기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에게 7700만명이 표를 줬다. 칩 로이(반대파 의원)에게 표를 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안은 동시에 5조 달러(약 6965조원) 규모의 연방 부채한도 증액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의회는 이를 두고 추가 논의를 벌여야 할 전망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