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트닉 美 상무 “미국 반도체 공장 계획 있으면 관세 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자급률 확대를 위해 수입 반도체에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미국 내 생산 설비 계획을 신고하고 감사 절차를 따를 경우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7일(이하 현지시각) 폭스뉴스에 출연한 자리에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상무부에 제출하고 제3의 감사기관 감독을 받는다면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반도체 제조를 미국에서 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책으로 약 1조 달러(약 1330조 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반도체에 약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는 관세 면제 기준에 대해 “미국 내 공장을 짓기로 약속했거나 지금 짓고 있는 중인 기업에는 관세가 없다”고 밝혔으나 공장 완공 시한이나 '임기 내 건설' 조건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실제로 미국 내 공장을 건설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관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공장 완공 시점이 아닌 행정부의 최종 판단과 적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440억 달러(약 58조5200억 원) 규모로 신규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며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약 5조 원을 투입해 첨단 패키징 공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고율 관세 조치는 6일 0시부터 발효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반도체 외에도 의약품 등에 단계적으로 최대 250%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러트닉 장관은 “관세 수입은 지난달 300억 달러(약 39조9000억 원)에서 이번 달 500억 달러(약 66조50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미국 소비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원동력이고 대통령은 이를 미국민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산 제품이 제3국을 경유해 미국에 들어올 경우 일반 관세보다 높은 수준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러트닉은 “베트남산 제품에는 20%의 관세가 붙지만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을 거쳐 들어올 경우 40%를 물릴 것”이라며 “우회 수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오는 12일 종료 예정인 미국과 중국 간 고율 관세 휴전과 관련해 “90일 연장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그는 “결정은 무역팀과 대통령이 내릴 사안이지만, 현재로선 연장 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유럽연합(EU)과는 15%의 반도체 관세에 합의했으며 일본에는 타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대해서도 ‘최혜국 대우’를 약속한 바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