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가계대출 규제 반짝효과에 그쳐
공급정책 없는 대출규제 효과 '물음표'
공급정책 없는 대출규제 효과 '물음표'

금융당국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에 발맞춰 전세대출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는 등의 추가 규제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6·27 가계대출에 이은 추가 규제도 중요하지만 수도권 주요지역 공급정책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은행권과 2금융권을 합친 전 금융권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약 4조2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8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약 3조6000억원, 2금융권은 약 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전달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끈 건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었다.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주담대 수요가 신용대출로 옮겨간 데다 휴가철과 이사 수요가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권 가계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도 확인됐다. 2금융권도 가계대출은 7월 6000억원 순감소에서 8월 6000억원가량 순증으로 전환했다. 특히 새마을금고가 집단대출을 크게 늘린 영향이 컸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공급 대책에 맞춰 추가 조만간 대출 규제 방안 발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입자 보호를 위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전세대출을 규제할 지가 최대 관심사다. 그동안 과도하게 풀린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끌어올리고 집값을 떠받쳐 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