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10만달러 신청료에 CEO들 “인재 유치 직격탄”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H-1B 신규 비자 신청료를 10만 달러(약 1억3700만 원)로 대폭 올리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효시키자 미국 대기업과 스타트업 업계가 “세계 최고 인재 유치에 치명적”이라며 강하게 우려하고 나섰다.

23일(현지시각) 미국 경영전문지 포춘에 따르면 주말 사이 업계 현장에선 혼란이 확산됐고 기존 보유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는 백악관 해명에도 비즈니스 영향과 향후 절차를 두고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의 수전 클라크 최고경영자(CEO)는 “회원사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며 “행정부와 함께 파급효과와 대응 방안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특히 빅테크 기업들과 대형 컨설팅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본다. 예컨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은 이번 수수료가 과거 보유 물량에 적용됐다면 비용이 10억 달러(약 1조3700억 원)를 넘겼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포춘에 따르면 일부 기술업계 리더들은 기업들이 H-1B로 미국인 일자리를 대체했다는 백악관의 논리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 반면 다수의 경영진은 “최고 인재의 유입이 미국 혁신의 ‘비밀’’이라며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BLS)은 2023·~2033년 STEM 인력 100만명 이상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한다. STEM 인력이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을 말한다.


새 수수료는 통상 의회 권한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럼에도 현 시점에선 ‘10만 달러’ 방침이 유효하며 기존 H-1B 보유자는 면제라는 게 현재까지의 트럼프 행정부 설명이다.


대기업만이 아니라 수천 개의 중소기업들과 스타트업들도 H-1B에 의존한다. 한 해외 출신 CEO는 “인재를 막고, 전문가를 내치고, 사업 비용을 올리는 나라가 어떻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으냐”고 비판했다.


경영계는 관세, 각종 행정명령 등 백악관의 기업 규제 드라이브에 침묵으로 일관해왔지만 이번에는 인재 채용의 핵심 축을 건드리며 불만이 임계점에 달했다는 평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역시 “내 자신도 H-1B로 미국에 왔다”며 이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