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IEEPA 위법 판결 급선회" 비트코인 국채금리
이미지 확대보기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분기 비농업 부문 생산성 및 단위 노동 비용/ 도매재고/ 마이클 바 연준 이사 연설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연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연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 초 취임 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관세 정책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5일 트럼프 관세 정책의 위법 여부를 놓고 심리에 들어갔는데, 9명의 대법관 중 최소 6명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대법원이 관세 권한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일부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트럼프가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 관세를 토대로 무역 협정을 맺은 각국에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가 집권 1기 때 임명한 대법관 3명을 포함해 보수 성향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인 구도다. 하지만 이날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심리 결과, 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을 포함해 최소 6명이 트럼프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졌다. 법적 쟁점은 “미국의 무역 적자는 비상사태이고, 이를 위해 각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트럼프 주장처럼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2심은 모두 위법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 “패소 시 무역 협상 중단”
미 언론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심리 결과를 보고 받은 트럼프는 변론이 잘 진행됐다고 보고 승소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을 방청한 스콧 베선트 재무 장관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매우 낙관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플랜B’를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정에서 정부 측 입장을 변호한 존 사우어 법무 차관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공황 수준의 경제 붕괴, 무역 협상 중단, 외교적 망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세 ‘환불 대란’ 오나
실제 대법원에서도 위법 판결이 나오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0개월간 수입업자와 기업들에게 걷은 관세를 모두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후 약 890억달러(약 128조원) 이상의 관세를 징수했다. 트럼프가 이 재판을 두고 “국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패소 시 “미국 경제에 재앙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트럼프가 전방위적 관세를 지렛대로 삼아 세계 각국과 맺은 무역 협정도 논란이 될 수 있다. 트럼프는 시장 개방, 방위비 인상, 대미 투자 등 ‘특정 조건 이행 시 관세 인하’를 전제로 각종 협상을 해왔는데 이러한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합의를 철회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백악관은 대법원 패소 시 국가안보 관련 비긴급 조항인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근거로 일부 관세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제비상경제권한법만큼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권한은 없어 관세를 전방위적 지렛대로 삼아온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속도와 범위는 기존과 비교해 크게 제한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의 대통령직에 있어서도 정치적으로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순간”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이번 사건을 신속 심리로 다루기로 하면서 이르면 수주에서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뉴욕증시가 인공지능(AI) 관련 고평가 논란을 떨치고 5일(현지시간) 반등했다.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25.86포인트(0.48%) 오른 47,311.10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4.75포인트(0.37%) 오른 6,796.3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51.16포인트(0.65%) 오른 23,499.80에 각각 마감했다.
전날 AI 기반 소프트웨어 업체 팰런티어의 급락으로 'AI 거품' 우려가 고개를 들며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했던 뉴욕증시는 이날 민간 고용지표 호조와 저가 매수세 유입 등 영향으로 하루 만에 반등했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으로 정부 공식 경제지표 발표가 한 달 넘게 지연되는 가운데 미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은 10월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4만2천명 증가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2개월 연속 감소했던 고용이 증가로 전환한 데다 증가 폭도 시장 전망을 웃돌면서 고용시장이 급속하게 냉각되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를 덜었다.
미 대법원이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심리와 관련한 구두 변론 절차를 연 것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시장은 이날 법정의 구두 변론 분위기를 토대로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두고 위법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고 평가했다.
관세 정책 후 비용 부담이 늘어난 미 자동차 제조사인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는 이날 각각 2.84%, 2.50% 상승해 이런 기대를 반영했다.
전날 장 마감 후 호실적을 발표한 AMD는 개장 초 하락 출발했다가 투자심리 회복에 상승 전환해 2.51% 상승 마감했다.
전날 급락했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은 이날 8.93% 반등하며 전날 낙폭을 모두 회복하고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한편 이날 민간 고용지표 호조에 채권 수익률은 상승했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시 마감 무렵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4.16%로 전장 대비 7bp(1bp=0.01%포인트) 올랐다.
코스피가 6일 '널뛰기 장세'를 보인 끝에 4,020대에서 상승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2.03포인트(0.55%) 오른 4,026.45에 거래를 마치며 3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88.04포인트(2.20%) 오른 4,092.46으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워 한때 4,100선을 회복했다. 이후 장중 하락세로 돌아서 4,000선을 내주기도 했으나 다시 상승 전환했다.
앞서 전날 코스피는 미국발 기술주 삭풍에 2.85% 급락해 '검은 수요일'을 맞았으나, 이날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7원 내린 1,447.7원을 나타냈다. 환율은 전장보다 7.4원 낮은 1,442.0원으로 출발한 뒤 점차 낙폭을 줄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8천845억원, 8천305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 올렸다.
반면 외국인은 1조7천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며 지난 3일 이후 나흘 연속 '팔자'를 나타냈다.
외국인은 다만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3천882억원 순매수했다.
이날 국내 증시는 간밤 뉴욕증시 상승에 투자 심리가 개선된 가운데 전날 급락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다.
간밤 뉴욕증시는 직전 거래일 '인공지능(AI) 거품론' 우려에 따른 기술주의 낙폭이 과대했다는 인식이 번지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루 만에 반등했다.
미국 대법원에서 열린 상호관세의 적법성 심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호의적이지 않은 분위기였다는 소식이 전해진 점도 일부 매수세를 자극했다.
아울러 미국 10월 민간 고용이 전달 대비 4만2천명 증가해 시장 예상치(2만5천명 증가)를 웃돌자, 역대 최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가 아직 견조하다는 인식이 번지면서 투자 심리를 개선했다.
다만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지속된 점은 증시 상승폭을 제한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동학개미'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4,000선을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SK하이닉스[000660](2.42%)가 한때 60만원선을 회복했으나 상승폭을 줄여 59만원대에서 장을 마쳤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1.29%), 현대차[005380](0.19%), 기아[000270](0.90%),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2.11%), KB금융(3.04%), 신한지주[055550](5.18%) 등도 올랐다.
이밖에 롯데관광개발[032350](6.03%)도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공개하면서 상승했다.
반면 삼성전자[005930](-1.39%)는 사흘 연속 내려 종가 기준 10만원선을 내줬으며, 두산에너빌리티[034020](-5.14%), HD현대중공업[329180](-0.57%), 한화오션[042660](-2.69%),NAVER[035420]R(-5.21%) 등도 하락했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가스(5.37%), 보험(4.99%), 금융(3.51%) 등이 올랐으며 IT서비스(-3.02%), 오락문화(-1.89%), 화학(-0.51%) 등은 내렸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72포인트(0.41%) 내린 898.17에 거래를 마치며 5거래일 만에 900선을 내줬다.
지수는 전장보다 13.54포인트(1.50%) 오른 915.43으로 출발해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다 장 후반 내림세로 돌아섰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이 1천315억원 순매도했으며 개인과 기관은 각각 1천322억원, 51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8.62%), 로보티즈[108490](-10.93%) 등 로봇주가 줄줄이 내렸으며 HLB[028300](-7.17%), 펩트론[087010](-3.82%), 삼천당제약[000250](-1.94%) 등도 하락했다.
반면 알테오젠[196170](3.40%), 에코프로비엠[247540](0.06%), 에코프로[086520](0.43%), 에이비엘바이오[298380](0.58%), 리가켐바이오[141080](0.72%) 등은 상승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21조4천억원으로 전날(29조1천860억원) 대비 7조7천860억원 줄었다.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10조9천860억원으로 전날에 이어 10조9천억원대를 나타냈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과 메인마켓의 거래대금은 총 11조6천937억원이다.
미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장기화가 유동성 경색 우려를 키우면서 미국은 물론, 한국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
6일 연합인포맥스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85% 내린 4,004.42로 거래를 마쳤다. 장 중 한때 6% 넘게 급락하기도 했다.
이날도 코스피는 비록 상승 출발했다가 보합권으로 내려가 4,000선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증권가는 그간 인공지능(AI) 열풍에 뉴욕 증시에서 크게 올랐던 대형 기술주의 주가가 4일(이하 현지시간) 'AI 버블' 우려 재점화로 하락한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셧다운 장기화도 한 요인으로 꼽고 있다.
미국에서는 의회가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정부 기능이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전날까지 36일째 진행되고 있다. 역대 최장기간이다.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미국 재무부의 일반 계정(TGA) 잔고가 급증하자 시중 유동성 경색 우려가 커지고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달 들어 외국인 자금은 국내 증시에서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이달 들어 매일 순매도를 기록하며 전날까지 5조930억원 팔아치웠다, 6일 오전 현재도 매도 우위다.
김지현 다올투자증권[030210] 연구원은 "셧다운 이전 대비 TGA 잔액은 2천억 달러 증가해 총 1조 달러에 도달했다"면서 "정부가 일부 지출과 공공 급여 지급을 중단하며 유출은 없는 반면 국채 발행, 세금, 관세 등 유입은 지속돼 왜곡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시중 유동성이 흡수돼 은행 준비금 감소 및 단기 자금 시장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며 "셧다운 해소 시 반대로 유동성이 공급되며 위험 자산의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셧다운 해소 이슈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하향 안정, 환율 하향 안정 등이 확인될 필요 있겠으나, 외부 변수에 기인한 과도한 우려보다는 펀더멘털에 근거한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박혜란 삼성증권[016360] 연구원은 "주식 시장은 그동안 미·중 무역 분쟁, 빅테크 실적 등 핵심 이벤트들을 소화하기에 바빴다"며 "그 사이 미국 증시 밸류에이션은 더욱 부담스러워졌고 실적은 전반적으로 좋았지만 고평가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큰 이벤트들이 지나니 금리 인하 기대 약화, 셧다운 장기화 등 가려졌던 우려들이 시장을 동시에 누르고 있다"며 "당분간 시장이 상승하고자 하는 힘보다 과열을 해소하고자 하는 힘이 더 우위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단기 자금 시장 경색 현상은 연방 정부 폐쇄 사태가 해결된다면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셧다운 사태 해결 시 중단되었던 연방 정부 지출이 단기적으로 급증할 것이고 이는 TGA 잔고 감소로 나타나면서 시중 단기 유동성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공지능(AI) 관련 종목이 고평가됐다는 경고음이 커지면서 글로벌 증시에 AI 버블에 대한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4일(이하 현지시간) 일제히 하락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04% 빠지면서 가장 크게 하락했다.
아시아에서도 5일 한국과 일본 증시가 급락하며 AI 버블 우려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특히 올해 미 증시에서 AI 붐을 이끌던 주도주의 하나인 팰런티어의 주가는 3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8% 가까이 급락했다.
팰런티어 주가는 4일 나스닥 시장에서 7.95% 하락한 190.70달러에 마감했다.
로이터 통신은 팰런티어가 3일 강력한 3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가 연일 신기록을 쓰던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팰런티어는 3분기에 매출액이 사상 최고액인 11억8천만달러(약 1조7천억원), 주당순이익은 21센트로 집계됐다고 3분기 실적을 공개했다. 모두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치였다.
AI 소프트웨어 기업인 팰런티어는 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전쟁부(국방부)를 포함한 미국 연방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발판으로 기업가치를 크게 끌어올렸다. 최근에는 국방 분야에서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하는 여러 건의 계약을 따내며 입지를 강화했다.
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3분기 호실적도 한껏 높아진 투자자들의 기대를 채우지 못하면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았다.
2008년 미국 주택 시장 붕괴를 예측해 유명해진 공매도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팰런티어와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락한다는 데 베팅(bearish bet)한 사실이 알려진 것도 주가 급락을 부추겼다.
영화 '빅 쇼트'의 실제 인물인 버리는 지난달 말 2년 만에 소셜미디어 엑스에 글을 올려 AI와 기술기업들의 주가에 거품이 끼어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팰런티어는 올해 들어 주가가 170% 이상 오르는 가파른 랠리를 펼치며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개미 투자자들의 '애호주'로 떠올랐다. 최근 2년간 상승률은 무려 1천%나 된다.
하루 평균 개인 투자자의 거래금액만 3억2천만달러(약 4천630억원)에 달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향후 12개월 예상이익에 근거한 선행 주가수익비율(P/E)이 무려 약 250배에 달해 끊임없이 거품 논란이 제기됐다. 이는 엔비디아의 33배, 마이크로소프트의 29.9배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투자 플랫폼 AJ벨의 시장 책임자 댄 코츠워스는 "버리가 적절한 (베팅) 타이밍을 잡았는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며 팰런티어의 주가 하락이 상승 랠리를 재개하기 전 일시적 숨 고르기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개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으로 구성된 '개미 선호 지수'(Retail Favorites Index) 역시 이날 큰 폭으로 하락하며 이날이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증시가 급락했던 4월 이후 최악의 하루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 지수에는 팰런티어는 물론 테슬라와 레딧, 로빈후드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날 3.6% 주저앉으며 하락 폭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 하락 폭의 거의 3배에 달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등 미국 간판 투자은행의 최고경영자(CEO)도 이날 증시 거품론에 가세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CEO는 이날 "향후 12∼24개월 사이에 주식 시장이 10∼20%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시장이 상승한 뒤에는 잠시 되돌림이 오고 투자자가 다시 재평가하는 시기가 오게 된다"고 말했다.
뉴욕증시에서는 3대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점 기록을 쓰며 랠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AI 거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았다.
9월에는 간판 AI 챗봇 챗GPT를 만든 오픈AI가 엔비디아로부터 최대 1천억달러를 투자받아 다시 엔비디아 칩 수백만 개를 구매한다는 전략적 파트너십이 발표된 뒤 '순환적 거래'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오픈AI는 기업가치가 5천억달러로 평가되지만 여전히 적자 상태고, 뚜렷한 수익 모델이 없는 상황이다.그런 오픈AI가 엔비디아의 투자금을 받아 다시 엔비디아의 제품을 산다는 일종의 '돌려막기' 식 파트너십 구조는 거품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회의론에 불을 붙인 것이다.
불길한 힌덴부르크 징조가 요즈음 뉴욕증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의 메이저 경제 방송 채널인 CNBC는 스톡차트닷컴의 데이비드 켈러 수석 시장분석가의 진단을 인용하면서 최근 뉴욕증시의 대폭락 가능성을 예측하는 힌덴부르크 징조가 구체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뉴욕증시가 인공지능(AI) 반도체 돌풍으로 연일 폭발하고 있지만 힌덴부르크 지표로 볼 때는 곧 폭락할 수도 있다는 경고다.
이 상황에서 AI에 대한 기대가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AI가 할 수 있는 일과 투자자에게 줄 수 있는 수익 모두 양측에서 실망을 줄 수 있다”며 “AI 혁명은 이미 흐름을 잃고 있다”고 보도했다.이 신문은 AI의 개선 속도가 느려지는 점을 꼬집었다. 오픈AI의 ‘챗GPT’와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대형언어모델(LLM)은 방대한 양의 인터넷 텍스트를 학습시킴으로써 기능 개선을 이뤄왔으나 더 이상 진보를 이루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미 대다수 텍스트를 학습했으며 추가로 학습할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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