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호, ‘더 큰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예산 확보

국비 7조 5000억 원 개막...긴축재정 뚫고 ‘역대 최대’ 성과 올려

인천광역시가 국비 7조 원 시대에 공식 진입했다. 정부의 세수 결손과 긴축재정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시는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를 동시에 끌어올리며 역대 최대 국비 확보라는 기록을 새로 썼다.

인천시는 4일 국고보조금 6조 4,735억 원, 보통교부세 1조 500억 원을 포함해 총 7조 5,23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6조 8,729억 원 대비 6,506억 원(9.5%)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번 성과는 당초 목표액인 6조 5,400억 원을 15% 초과 달성한 결과로, 단순한 증가가 아닌 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 이뤄낸 구조적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국비 확보의 핵심축은 보통교부세 역대 최대 확보였다.

이와관련, 인천시는 올해 1조 500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해, 전년도(1조 32억 원) 대비 468억 원(4.7%) 증가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국 보통교부세 총 재원 증가율(2.1%)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인천의 재정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재원으로, 용도 제한이 없는 핵심자주재원이다. 복지, 교통, 환경, 민생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에 즉각 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적 의미가 크다.

이 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유정복 시장의 정책 설계형 재정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 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소상공인 지원, 대중교통 재정 부담 완화 등 인천이 안고 있는 구조적 수요를 정부에 지속 설명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12월 30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 규칙에는 △소상공인 지원 수요 일몰 연장, △기후·에너지 분야 수요 확대(대기·환경 보호 투자 비중 상향), △버스 재정지원 일몰 연장 등 인천시가 지속 건의해 온 내용이 실제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반영됐다.

이는 정책 건의가 제도 개편으로 연결된 대표 사례다. 시는 이와 함께 보통교부세 산정 통계 관리, 세입 확충, 세출 효율화를 위해 전담 TF를 상시 운영하며 중장기 재정 체질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국고보조금 분야에서도 인천시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확보한 국고보조금은 6조 4,7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38억 원(10.3%) 증가했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8.1%)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최근 4년(2022~2025년) 평균 연간 증가액보다도 32% 이상 높은 증가폭이다. 재정 여건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국비 반영 규모를 키웠다는 점이다. 분야별 국비 반영 규모는 “미래산업 1,537억 원, 철도·도로 기반시설 1조 684억 원, 친환경 1,757억 원, 일자리·창업 1,473억 원, 복지 4조 2,108억 원”이다

특히 철도·교통 기반시설과 복지 분야에 국비가 집중적으로 반영되며, 성장과 생활 안정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강화했다는 평가다. 인천의 미래를 바꾸는 핵심 국비 사업들의 이번 국비 확보에는 인천의 구조를 바꿀 핵심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는 인천발 KTX(1,142억 원) 수도권과 전국을 직접 연결하는 국가철도망 사업으로, 인천의 물류·관광·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기반이다. 다음으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3,095억 원), 서울 접근성 개선을 넘어 수도권 경제권 재편 핵심축으로 평가가 된다.

그 다음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1,405억 원) 청라국제도시와 서북부 권역의 교통 불균형 해소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어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107억 원) 접경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국가 안보·균형발전 차원의 의미를 함께 담았다.

끝으로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 개선(161억 원), 산업단지 물류 흐름과 시민 일상 교통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생활형 SOC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단순한 예산 반영을 넘어, 인천의 도시 구조와 생활 동선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업들이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인천의 요구는 상당 부분 반영됐다. 정부안 대비 총 108억 원이 추가 증액됐다.

주요 사례는 “글로벌 규제 대응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평가 지원 25억 원 증액, 인천 통합보훈회관 건립 7억5,000만 원 순증, 강화 고려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 5억 원 순증, 계양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16억2,000만 원 순증” 등으로, 지역 현안과 미래 산업·환경 수요가 고르게 반영됐다.

이번 국비 확보는 단순히 숫자를 늘린 성과가 아니다. 중앙정부·국회와의 협력, 제도 개선을 동반한 정책 설계, 그리고 생활 밀착형 사업 반영까지 이어진 시정 운영의 결과물이란 평가를 받고 있어 인천이 100조 경제도시란 구축에 있어 그 위상은 커졌다는 것이다.

유정복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비 7조 원 이상을 확보한 것은 적극 행정과 중앙정부·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의 결과”라며, “보통교부세로 추가 확보한 재원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 증진과 인천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에 사용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