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일부 회원국, 반대 무시하고 디지털 무역 규범 도입

세계무역기구(WTO)의 일부 회원국들이 반대 국가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무역 규범 도입에 합의했다.

29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WTO 66개 회원국은 전날 카메룬에서 열린 제14차 WTO 각료회의에서 디지털 무역 규범 합의를 자국 내에서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이 합의는 전자상거래 협정을 WTO 공식 규범으로 편입하려던 시도가 일부 국가 반대로 두 차례 무산된 데 따른 대응이다.
복수 국가가 참여하는 복수국간 협정은 WTO 규정상 전체 회원국 합의를 필요로 하지만 일부 국가가 이를 지속적으로 막자 참여국들만 먼저 시행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글로벌 무역의 약 70%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합의 지연에 대한 불만이 커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야마다 겐지 일본 경제산업성 부대신은 “이번 합의는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범을 향한 역사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피터 카일 영국 비즈니스통상부 장관도 “이번 협정은 기업들에게 더 저렴하고 빠르며 안전한 무역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는 모든 무역 협정은 회원국 전체 합의를 통해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주요 반대국으로 꼽힌다.

유럽 외교 당국자는 “합의를 막기 위해 합의제 원칙을 악용할 경우 다른 국가들은 독자적으로라도 추진할 것이라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인도는 개발도상국 투자 촉진을 위한 별도 WTO 협정에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에는 미국이 참여하지 않았다. 현재 미국 정부는 해당 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디지털 무역 협정은 디지털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서비스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존 전자상거래 유예 조치와는 별개로 추진되는 것이다.

WTO 회의에서는 이 유예 조치를 둘러싸고도 미국과 인도 간 의견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