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테이블코인법 ‘5월 연기설’에 급제동… “11월 선거 전 입법 무산되나”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운명을 가를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CLARITY)이 상원에서 다시 한번 ‘지연’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하원 통과 후 9개월째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운데, 11월 중간선거라는 정치적 시한이 다가오면서 연내 입법이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 내 암호화폐 입법의 핵심 브로커인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이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에게 법안 심사 일정을 5월로 연기할 것을 전격 제안했다.

“서두르다 망친다” vs “더는 못 기다려”… 상반된 시각
틸리스 의원은 이번 연기 제안의 배경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신중함”을 내세웠다.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 사이의 간극이 여전한 상황에서 성급한 입법보다는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장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디지털 자산 로비 단체인 디지털 챔버(The Digital Chamber)는 즉각 상원 은행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7,000만 명의 미국인이 이미 디지털 자산을 수용했다”며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테일러 바(Taylor Barr) 이사는 “하원 통과 후 270일이 지났다. 명확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스테이블코인 이자’가 부른 은행권의 공포

입법 지연의 본질적인 원인은 스테이블코인의 ‘수익 제공’ 허용 여부다. 은행 업계는 스테이블코인이 이자나 보상을 지급할 수 있게 될 경우, 기존 은행 예금이 대거 이탈하는 ‘디지털 뱅크런’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자본력이 약한 지역 은행들은 고비용 외부 자금에 의존해야 하는 생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 등 업계는 혁신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3자 플랫폼 연동 보상은 허용하되 단순 보유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는 ‘절충안’이 협상 테이블에 올랐으나, 여전히 합의점 도달은 요원한 상태다.
중간선거라는 ‘데드라인’… 베센트 장관의 경고

정치적 불확실성도 입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 재무장관은 최근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할 경우, 현재의 협상 동력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 지형이 바뀌기 전인 상반기가 입법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5월 연기 제안이 입법 프로세스의 완전한 중단으로 이어질지 우려 섞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완벽한 법안을 기다리다 입법 기회 자체를 상실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현실화될지, 이번 5월 상원 은행위원회의 행보에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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